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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주109시간 노동 길 터준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회차 : 540회 방송일 : 2019.12.20 재생시간 : 19:32

임보라 앵커>
잘못 알려진 정책 정보를 바로 잡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오늘의 이슈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명민준 앵커>
오늘도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출연: 최영일 / 시사평론가)

1. 주109시간 노동 길 터준다?
2. 한국 청년실업자 10년 전보다 30% 증가했다?

명민준 앵커>
이번에는 한 주간에 있었던 정부정책에 대한 보도를 바로 잡아드립니다.

보도기사
고교 한국사 8종 중 6종 '천안함 폭침'뺐다
출처: 조선일보 (2019. 12. 16)

“고교 한국사 좌편향 논란 불거져”
“천안함 폭침 등 북한 도발 아예 다루지 않기도”
“좌파, 진보 학자나 전교조 교사 등이 한국사 집필 주도하기 때문”
-사실 아님-

▶ 정정 내용 - 교육부
“검정심사위원, 정해진 절차 통해 구성···전문성 있는 집필진이 기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해 검정역사교과서 개발 진행”
“단계별로 엄정하게 역사교과서 검정심사 진행 중”

보도기사
유독 2주택자에 稅폭탄···종부세 인상률 3주택자보다 높다
출처: 매일경제 (2019. 12. 18)

“12·16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다주택자 종부세율 증가폭 더욱 커져”
“서울·수도권 등 조정지역 2주택자 강화된 종부세 타깃···급증한 세 부담 호소”
“2주택자 종부세·보유세 상승률 3주택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실 아님-

▶ 정정 내용 - 기획재정부
“종부세율 인상, 주택소유 세부담 형평성 제고···투기 목적 다주택자 보유 억제”
“2주택자 세부담 3주택자에 비해 특별히 증가하는 것 아냐”
“종부세, 주택가액 높아질수록 종부세 세부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구조”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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