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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00분

주 52시간 근로 초읽기··· '저녁 있는 삶' 시작되나 [정책 공감]

방송일 : 2018.03.05 재생시간 : 23:49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04년 주 40시간제 도입 이후 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은 14년 만입니다.
이번 근로시간 단축이 ‘저녁이 있는 삶’ 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의미와 향후 전망까지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1.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논의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그 초석을 마련했는데요.
근로 시간 단축의 의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그동안 우리나라는 ‘과로 사회’라는 오명을 들어왔습니다.
OECD 기준으로 한국의 노동시간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3.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는 ‘과로 사회’라는 오명을 떠안아야 했는데요.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부작용도 상당했습니다.
특히 작년에 불거진 집배원 과로사와 자살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죠?

4.
2004년 이후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 68시간 근로가 이뤄질 수 있었을까요?

5.
이제는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6.
이번 개정안이 올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죠.
자세히 어떤 내용인가요?

7.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에까지 확대키로 한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듯합니다.

8.
주당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제외되는 ‘특례업종’ 26종 있었는데요.
이것 역시 5종으로 축소된다고 하죠?

9.
법 시행 이후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10.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한시적으로 허용된 ‘특별연장근로제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1.
근로시간 단축이 ‘저녁이 있는 삶’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올지도 관심입니다.
어느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십니까?

12.
근무시간 단축과 관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기업의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3.
한편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에 미칠 파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14.
근로시간 단축의 첫발을 뗀 만큼, 불필요한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앞으로는 주 52시간 근로의 연착륙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합의와 노력이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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