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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의 소통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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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의 소통정통

개그우먼 김미화와 함께하는 고품격 정책 토크멘터리!
정책은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 그 정책은 국민을 위한 것!
현실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
어떤 정책들이 뒷받침되고 변화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 나눠본다.

디지털성범죄 뿌리 뽑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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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정(ADM**)
조회 : 152
등록일 : 2018.07.04 14:00


김미화의 소통정통 열다섯 번째 이야기! 

지난 5월 14일에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몰래카메라 범죄, 데이트폭력 등 여성 범죄를 중대한 위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5월 17일부터 몰카 등 여성 대상 악성범죄에 대한 ‘100일 집중 단속’에 나섰다.
솜방망이 처벌로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변혜정 원장과 함께 이야기 한다. 



디지털 성범죄 실태와 현황
최근 4년간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 카메라의 고성능화로 공공장소에서 몰카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몰카로 촬영된 불법 영상은 웹하드, 성인사이트, SNS 등에 불특정 다수에 빠른 속도로 유포되고 있다.
남성이 여성을 촬영하는 전형적인 몰카 외에도 샤워실에서 여성이 여성을, 판사나 교사 등이 몰카 가해자로 밝혀지며

더욱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몰카 언제부터 사회적 문제가 되고 범죄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살펴본다.



잊혀질 권리 성범죄 해결 대책은?
지난 4월 30일 문을 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는 약 보름동안 174명이 피해를 접수했다.
피해자를 위해 대응방안 상담부터 불법촬영물 삭제, 사후 모니터링, 법률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발생 후 처리만으로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
따라서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각 단계별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실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전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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