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일주일 전, 이슈가 사라졌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같은 초대형 이슈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 밖으로 지방선거가 묻혔다.
지방선거는 앞으로 4년간 지역 발전을 이끌 일꾼을 뽑는 선거이다.

지역 현안을 어떻게 풀어가고 발전에 기여할 것인지 정책을 두고 후보들이 경쟁을 벌이는 게 정상인데,

정작 각 정당과 후보들은 중앙정치에 관련된 말뿐이다.

지방의 발전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국정을 이끌어갈 힘,

정부를 견제하자는 말뿐 지방의 발전을 위한정책이나 의제가 보이지 않는 제7회 지방선거를 진단해 본다.

지방자치의 가야할 방향
1991년 4월 지방의회가 다시 구성되고 4년 뒤 1995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모두 선거로 뽑으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었다.

올해로 23년째,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성년이 되면서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시행착오와 부작용도 있었다.

세월에 비해 한국의 지방자치는 그저 지방 의원과 단체장을 선출하는 초기 단계이다.

지방정부와 지방당이 중앙정부와 중앙당에 대한 종속 관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인사권, 조세권, 입법권에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

때문에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에 대한 심판으로만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방선거와 지방자치제도 본연의 의미를 되찾기 위한 방법을 의논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