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검사 부추기는 문재인 케어?

* 헤드라인
-'문재인 케어 2년' 건보재정 비명…초음파검사 8배나 늘었다
-새 비급여 항목 끼워넣는 병원들…건보 확대에도 비급여 진료비 되레 늘어

* 팩트체크 포인트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발표 2년 후, MRI와 초음파 검사를 무분별하게 하고 있다?

* 오늘의 팩트1
단순히 환자 요구에 의해 시행되는 건강검진 목적의 검사는 여전히 비급여

* 팩트체크 포인트2
① 검사 건수와 청구 액수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② 2024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다?

* 오늘의 팩트2
①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그동안 비급여로 행해지던 MRI,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으로 전환됐기 때문!!
② 향후에 건강보험 재정은 고갈되는 일 없이 매년 10조원 이상 적립금 유지가 가능할 것!!

* 팩트체크 포인트3
①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비급여진료를 끼워파는 등의 행위로 인해 실손보험 청구금액 중 비급여 진료비가 크게 증가했다?
② 초음파 검사와 관련해 불법/편법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만연하다?
* 오늘의 팩트3
① 비급여진료비 증가는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에 비급여진료비 증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②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서 이상 사례기관을 조기 감지하고 적극 대응조치 중!!


* 출연
MC: 최대환 기자, 이지예 아나운서
전문가: 가톨릭대학교 영상의학과 최준일 교수
출연 공무원: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문달해 사무관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