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빠진 자율주행차?

*헤드라인
-규제 등으로 자율차 상용화 미지수인데 “안전 기준 세계 최초 도입” 자랑한 정부
-“자율차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건데? … 정부의 무책임한 자랑

*팩트체크 포인트1
3단계 자율주행차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한 게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다?

*오늘의 팩트1
① 아직까지 세계 어느 나라도 자율주행차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도화한 바는 없음!
② 자율주행차의 개발 방향성 및 본격적인 출시를 위해 안전기준의 제도화는 의미있음!

*팩트체크 포인트2
자율주행차 사고발생시 과실이나 결함에 대한 책임기준이 없다?

*오늘의 팩트2
① 현재 준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는 자율차의 정의, 배상책임 기준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출연
MC: 최대환 기자, 이지예 아나운서
출연공무원: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이동우 주무관
전문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윤영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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