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이유리 팩트체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기업의 고용안정을 돕는 제도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지난해 비해 약 33배 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매체에서는 신청절차가 너무 복잡해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원 요건이 까다롭고 제출서류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9일부터 코로나19 특별조치로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엔 생산량이나 매출액 재고량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했습니다.
하지만 특별조치가 시행된 지금은 매출액에 상관없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단계별 제출 서류도 간소화됐습니다.
기존에는 많은 양의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했는데요.
간소화가 된 지금 사업주는 대상 업종과 지역이 확인되면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경우 코로나19 피해사실을 입증할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 카드사 매출액 POS로 확인되는 매출액 매출통장 사본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근로자 대표 협의에 대한 서류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개별 근로자와 협의했다는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고용유지계획 증빙도 1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이 모든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언뜻 보면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대출 즉 햇살론처럼 보이죠.
옆쪽에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 대출 상품인 근로복지기금처럼 보입니다.
정부라는 단어와 함께 저금리라는 말까지 있어 혹하는 마음 갖기 쉬운데요.
이 두 광고 모두 불법대출광고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피해로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불법대출광고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불법사금융 상담건수는 전년대비 약 43% 증가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불법광고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을 악용해 정부기관을 사칭한 불법대부광고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은 휴대폰 앱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금융상품 대출이나 광고를 전혀 하지 않는다며 불법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러한 불법광고를 본다면 불법금융 신고센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주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생필품 등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택배로 받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데 택배사 메시지라도 메시지에 포함된 이 링크를 덜컥 클릭하면 안되겠습니다.
링크에 연결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해야한다면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개인정보를 탈취해가는 피싱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음란물 동영상으로 위장한 수법도 있습니다.
특정 연예인의 음란 동영상이라며 자극적인 제목의 동영상으로 사용자들을 유인합니다.
해당 영상을 클릭하게 되면 곧바로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게 됩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러한 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하지 말아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스마트폰의 경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백신 프로그램을 미리 설치해두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정보들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임보라 앵커>
이번에는 또 다른 언론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을 대폭 줄인다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했는데요.
사실관계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신효빈 사무관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연: 신효빈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사무관)

임보라 앵커>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고용노동부에서 지난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과 올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어떤 곳이고 구매실적을 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공공기관 등에서 장애인 생산품을 의무 구매하고 있다는 건데 지난해 구매실적은 어땠는지 의무 구매비율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임보라 앵커>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올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를 대폭 줄인다는 얘기는 왜 나오게 된 건가요?

임보라 앵커>
방금 설명해주신 대로 표준사업장 구매를 대폭 줄인다고만 볼 수는 없다는 건데 그렇다면 올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신효빈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사무관이었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