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과세원칙에 위배되나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지난 25일 과세 합리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금융거래세가 이중과세라는 오해가 또 다시 제기됐습니다.
주식투자자 중 손해가 있는 투자자에게도 세금을 가져가 과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이 과세원칙, 말 그대로 소득이 있을 때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답했습니다.
재산세, 소비세, 거래세와는 무관한 겁니다.
그러나 이 증권거래세, 과세 원칙엔 해당되지 않지만 주요한 과세 대상 중 하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과세를 꼭 해야하는 대상을 재산세, 소비세 등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합니다.
또한 증권거래세는 소득세가 전혀 과세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동시에 부과중입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최근 한 매체에서는 현 정부가 들어서고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은행이 조사한 주택가격동향을 인용하면서, 지난 정부 9년보다 현 정부에서의 아파트 값 상승률이 두배나 높다는 겁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교한 수치는 과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습니다.
시기에 따른 주택 시장 상황을 알아야 한다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 3년간 노후 아파트가 많이 사라진 반면 신축 고가 아파트 공급은 대폭 늘었습니다.
비교적 값이 저렴한 아파트는 없어지고, 그보다는 비싼 아파트가 많이 팔린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비교는 실제 상황에 비해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전체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한 국가승인통계,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14.2%입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5일은 6.25전쟁 70주년이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유해봉환식이 함께 거행돼 그 엄숙함을 더했는데요.
그런데 한 매체가 이날 연주된 애국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애국가의 전주가 북한의 국가와 유사하다는 겁니다.
우선 지난 25일 연주된 애국가 전주 직접 들어보시죠.
네, 평소 듣던 애국가보다 더 장엄한 분위기로 곡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훈처는 유해봉환식이 함께 거행되는 만큼, 엄숙하고 장중한 분위기로 연주할 것을 교향악단과 논의했다고 합니다.
교향악단은 이러한 분위기에 흔히 쓰이는 곡을 이용해 애국가를 편곡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방금 들으신 전주,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4번 1악장의 앞부분과 비슷한 전개입니다.
들어보시죠.
이외에도 영국 국가나 바그너의 로엔그린 등에서도 비슷한 멜로디를 들을 수 있는데요.
이번 애국가는 북한 국가가 아닌 식의 분위기에 어울리면서 대중에게 친근한 곡이 연주된 겁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란?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언론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 매체에서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일부가 발전소 수명이 다할 때까지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보도를 냈는데요.
정확한 사실내용, 한국에너지공단 김성훈 신재생에너지 정책실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김성훈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장)

최대환 앵커>
이야기 나눠보기에 앞서, 먼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어떤 취지로 운영되는 사업인가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이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으로 건설된 태양광 발전소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다는 보도에 대해서 사실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정부가 국민에게 빚까지 떠안기는 고위험 사업이라는 보도 내용과는 달리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발전소들은 현재 충분한 금액의 전력판매수익을 내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발전소들의 월 평균 전력판매수익과 투자비 회수기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한국에너지공단 김성훈 신재생에너지 정책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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