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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체험형 단기 인턴만 늘어, 인건비 부담은 공공기관 몫?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매년 채용하는 인턴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채용형 인턴과 체험형 인턴입니다.
채용형 인턴은 인턴 수료 후 일부 인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최근 한 매체에서는 이 인턴 제도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채용형 인턴 채용은 2년 사이 3분에 1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체험형 인턴은 35% 늘었다는 겁니다.
단기 일자리인 체험형 인턴 때문에 공공기관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간다는 비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우선 채용형 인턴의 규모가 줄어든 건 인턴 기간을 거치지 않는 정규직 신규 채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용형 인턴은 보통 90%만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이 있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겁니다.
반면 체험형 인턴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취업준비생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이들의 급여는 인건비 예산으로 책정되는 게 아닌 자체 사업비를 활용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인건비 부담만 늘어간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겁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 대한 오해와 진실,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한 매체에서는 이번 금융 세제개편은 사실상 증세라고 보도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없애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를 도입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번 금융 세제개편은 세수중립적인 설계라고 답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는 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걷는 게 아니죠.
투자액 2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전체 주식투자자 중 상위 5% 수준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
또 2022년부터는 증권거래세가 감소해 약 95%의 사람들은 세부담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기재부는 양도소득세수가 예상보다 더 증가하는 경우엔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주제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편성된 3차 추경, 지난 6일부터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매체는 지난 3년간 편성된 추경 예산 중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1조 6천억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집행 예산을 확인하지 않은 채 3차 추경을 급하게 처리했단 비판입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미집행 예산 규모는 약 3천억원 정도입니다.
2017년과 2018년은 미집행률이 1퍼센트 내외이고, 지난해는 국회 통과가 지연돼 2퍼센트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본 기사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관련 사업의 예산이 특히 쓰기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집행현황을 보면 대부분 93퍼센트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집행되었다고 봐도 무방한겁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에서 새롭게 반영된 신규 사업들 중 28퍼센트 정도가 부실사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의 자료를 보면 기사에서 언급된 사업 대부분은 전액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따라서 3차 추경을 졸속으로 처리하느라 미집행 예산을 살피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삭감 시늉만 한 추경···사실 여부는?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언론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3차 추경의 규모가 발표된 이후 정부의 추경 금액 삭감 시늉, 지역예산 끼워넣기 등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정확한 사실내용, 서정대학교 최남수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최남수 / 서정대학교 교수)

최대환 앵커>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이후, 한 매체가 이는 단 5일 만에 ‘찔끔 삭감' 으로 심사를 마무리한 결과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보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으며, 사실 여부 확인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또한, 코로나19 추경과는 무관한 3,500억원 가량의 지역구 민원 예산을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끼워넣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최대환 앵커>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회에서 증액된 모든 사업들은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주요 정책 현안소요를 반영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서정대학교 최남수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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