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요할 때 확진자 수 늘린다? 방역당국 "인위 조작 불가능"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케처>
"정부가 필요할 때 검사량을 늘려 인위적으로 확진자 수를 늘리고 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이런 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확진자 수를 방역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이런 주장의 보도를 냈는데요.
이 주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방역당국에 확인해봤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과정입니다.
전국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가 이뤄지는데, 6백여 곳 중 단 260개소만 보건소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민간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검사 건수를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진단검사 또한 대부분 민간기관에서 이뤄집니다.
또 이 과정에서 모든 일들은 유전자증폭기기에 실시간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검사 조작,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부나 방역당국이 의료인의 판단에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가짜뉴스에 '충격적'이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녹취> 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저희 방역당국은 과학 그리고 근거,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토대로 항상 전문가들의 의견 또 어떻게 하면 코로나19 자체를 최대한 억제하고 차단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치명률을 낮추고 희생을 최소화하느냐만 머릿속에 있지..."

네, 다음주제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43% 상승했다"
한 신문의 보도입니다.
한국감정원의 실거래가격 지수를 근거로 이런 기사를 냈는데요.
정부가 내세우는 국가승인통계와 비교해보더라도 실거래가의 서울아파트 값 상승률은 10%나 높게 나타났다며, 정부가 실거래가 지수를 덮으려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감정원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면 매월, 실거래가 가격지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지수, 주택가격 흐름을 파악하는데는 유용하지만, 자칫 시장상황을 과잉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실거래에 신축 아파트와 재건축 대상 아파트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 유형의 아파트들은 가격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실거래가 상승률이 실제보다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고가 아파트의 거래비중도 크게 늘었습니다.
따라서 집값 변동률이 실제보다 과대 계산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정확한 시장 상황을 파악하려면, 지역이나 주택 유형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야 하는데요.
국가승인통계인 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지수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주택 등 모든 주택을 표본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에 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원전해체 기술개발 예산, 57배나 늘어난다"
한 경제지는 최근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이 기사내용 대로라면, 내년 한 해 동안만 원전 해체 예산으로 8천 7백억원을 쓴다는 말입니다.
사실일까요?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해봤습니다.
알아보니 8천 7백억원, 2029년까지 8년간 원전해체 기술개발사업의 총 사업비였습니다.
따라서 올 한해와 8년간의 사업비 규모를 비교하는 건 타당하지 않겠죠.
또 해당 기사에서는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30억이었던 원전해체 기술 예산이 올해는 151억원 수준으로 크게 뛰었다'
이 또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2019년 예산 규모부터 맞지 않습니다.
지난해 기술 예산은 276억원이었고, 올해는 513억원 규모입니다.
원전 안전·해체 관련 연구개발 사업, 산자부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상태인데요.
산자부는 지속적인 원자력 R&D 투자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3차 추경 문화 일자리 예산 실집행률 12%뿐?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지속 되는 가운데 특히 문화 예술, 관광 분야 사정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3차 추경을 통해 문화 분야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3차 추경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실집행률이 10% 수준이라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미래문화전략팀 방진아 팀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방진아 / 문화체육관광부 미래문화전략팀장)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차 추경으로 진행되는 문화 분야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한 우려의 시각들이 있는데, 우선, 문화 예술, 관광 분야 공공일자리 사업이 어떤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이러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두고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며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경우 실집행률 0%, 사업 참여인원도 0명이라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예산 집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전 기획 및 참여자 선정 등 준비 단계의 기간이 필요하며,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관광 분야에 대한 공공일자리 사업 진행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문화전략팀 방진아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