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는 플라스틱' 기술, 산업 분야에서만 쓸 수 있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집에서 배달 음식 시켜먹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면서 늘어만 가는 건 폐플라스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생활폐기물 문제는 고질병입니다.
최근 대안으로 등장한 것, 바로 생분해 플라스틱 인데요.
흙이나 바닷물에서 분해되고 분해 기간도 짧아 환경에 더 이롭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신문에서는 우리나라가 이 기술을 썩혀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과 달리 생분해 인증을 산업용 플라스틱에만 주고, 절차도 너무 복잡해 인증을 받기까지 1년씩 걸린다는 지적입니다.
폐플라스틱은 점점 늘어만 가는데, 이 보도 사실일까요?
환경부 확인 결과, 산업용에만 인증을 제한하는 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산업용, 가정용 등 용도를 나누지 않고, 환경 관련기준이 충족되면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련 기준에는 생분해도, 즉, 흙 등에서 분해되는 정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현재까지 이 인증을 받아, 농업용 필름이나 식품용기 등 다양한 곳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증을 받는 절차, 외국에 비해 까다로울까요?
절차가 외국보다 더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생분해성만 검증하는 게 아닌 제조부터 폐기 까지 환경성과 품질을 모두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이 쓰이는 모든 절차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인증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베이비 파우더 원료에 방사능 있을지 모른다“
한 언론의 보도입니다.
최근 국내에 방사능이 검출됐던 ‘활석가루’가 80여톤 수입됐다는 건데요.
이 활석가루는 아기들이 쓰는 베이비 파우더 원료로 쓰입니다.
이 보도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활석가루, 방사선이 나오는 물질이 아니라고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까지 활석가루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보도는 왜 나오게 된 걸까요?
해당 언론은 ‘스톤파우더’ 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자료를 보고, 스톤 파우더를 활석가루고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톤 파우더와 활석가루는 같은 물질이 아닙니다.
베이비 파우더 쓰면서 방사능에 노출되면 어쩌나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
지난 24일부터 1차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대상자로 안내 문자 받으신 분들, 신청 하셨나요?
신청이 시작되면서 여러 궁금증 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시행중인 정부의 여러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긴급생계지원 그리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중복해서 지원받았다면 후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국세나 지방세 등 세금을 내지 못할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세금 체납 중이어도, 새희망자금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사업장을 운영 중이라면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 궁금하실 텐데요.
3가지 지원금 유형 중 지원 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 한 곳에 대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1차 지원은 10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 이후 임금체불 늘어, 연말이면 역대 최고치 넘긴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 7월까지 체불된 금액만 9800억원이 넘는다며 이대로 가다간 연말이면 역대 최고치를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이정준 주무관과 사실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정준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주무관)

최대환 앵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임금체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 임금체불이 역대 최고치를 넘길 정도로 심각한 수준 인겁니까?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정리를 해보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임금체불 발생액은 감소되고 있으며 그 연유에는 소액체당금 한도액 인상과 근로감독관의 지도 해결률 상승이 있다라는 말씀이군요.
또, 보도 내용을 보면 임금체불을 증명할 때에도 난관이 많다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노동자가 맞는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 사실입니까?

최대환 앵커>
얼마 후면 추석 명절입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기분 좋은 마음으로 명절을 맞이해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에도 신경 쓰고 계시죠?

최대환 앵커>
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이정준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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