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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충남 전기요금, 서울보다 비싸다? 지역별 전기요금 다를까

임보라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충남 전기요금이 서울보다 비싸다' 최근 한 언론의 보도입니다.
전력자립률이 200%가 넘는 충남이 4%에 불과한 서울보다 전기요금이 비싸다는 이야기인데요.
정말 지역마다 전기요금이 다르게 적용될까요?
결론은 이 보도, 사실과 다릅니다.
한전은 국내 전 지역에 동일한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간에 전력사용 패턴에 따라 전기요금 평균판매단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보면 경부하 요금이 적용되는 밤에 전기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저렴해지고, 최대부하요금인 낮 시간에 사용량이 많을수록 비싸지는 겁니다.
평균판매단가로 충남과 서울을 비교하면, 충남이 서울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혼 나이가 점점 높아진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고 있다' 이런 통계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해답은 바로 인구주택총조사입니다.
주택정책부터 아동, 어르신의 복지 정책까지, 정부의 각종 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데요.
지금 한창 조사가 진행중이죠.
그런데 교육정도나 혼인, 거주형태 등의 질문이 있고, 방문조사까지 하다 보니 이런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너무 많이 묻는 것 아니냐' '개인정보 유출될까 두렵다' 정말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는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우선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조사를 먼저 실시했죠.
통계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보안성이 강화된 전산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방문 조사원이 휴대하는 테블릿PC에는 응답 내용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자료보안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습니다.
조사를 거쳐 모인 데이터 모두는 개인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와 수치화되는 과정을 거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마지막으로 방문 조사원의 비밀엄수 의무도 철저히 관리합니다.
사전에 비밀엄수에 대한 서약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통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전산화된 조사가 시작된 1960년부터 지금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는 단 한번도 없다고 합니다.

가짜 검사명함이나 공무원증뿐만 아니라 가짜 검사 사무실까지 꾸며 300여명의 피해자를 만든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최근 붙잡혔습니다.
이렇듯 점점 고도화되고 치밀해져만 가는 보이스피싱.
지금까지는 이런 의심스러운 전화를 차단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어플을 깔아 스스로를 보호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신고 즉시 해당 번호가 차단됩니다.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건데요.
피해자가 피해구제 요청을 하면 그와 동시에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가 차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들도 있습니다.
돈을 이체해도 일정시간 이후 입금되게 하거나 혹은 출금을 미룰 수 있는 지연인출, 이체제도가 있고요.
본인이 지정한 계좌에만 거액송금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만 송금되는 입금계좌지정 서비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초유의 선박대란···정부, 한가하게 장기대책만 강구?

임보라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초유의 선박 대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해상 운임이 2009년 이후 최고치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환율이 급락하면서 수출 수익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이러한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기업들의 목소리는 흘려듣고 한가하게 장기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서정호 과장과 사실 여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서정호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장)

임보라 앵커>
우선, 정부에서 배를 구하지 못해 기업들을 위한 별다른 대응책 없이 손 놓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보라 앵커>
그러니깐 정부에서는 임시선박을 투입하여 특히 중소, 중견기업들의 수출 어려움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오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올해 초 한국 국적선사의 컨테이너 적재능력은 2016년에 비해 절반 넘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해운대란, 점차 나아질까요?

임보라 앵커>
말씀 들어보니, 상황은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국내 수출기업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더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요?

임보라 앵커>
네,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서정호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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