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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지난 12일 '2021 규제혁신포럼'이 국무총리실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됐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정부와 민간, 학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난 2년간의 규제샌드박스 운영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는데요,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고 유예시켜 주기 때문에 신기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샌드박스가 기업혁신의 실질적 성과로 연계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된 '2021 규제혁신 포럼' 현장 함께 보겠습니다.

*2021 규제혁신포럼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김신 (한국행정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발제:
1. "규제샌드박스 2년이 가져온 일상의 변화"
김달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2. 현장에서 본 규제샌드박스
① 민간접수기구 운영경험 및 향후 발전방안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제도혁신지원실장)

규제샌드박스가 2019년부터 시행된 이후 지난 2년간 404건의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등의 승인을 통해 신기술의 다양한 실험장이자 갈등 과제 해결의 돌파구가 되어왔는데요, 이번 포럼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까지 규제샌드박스를 한국형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안착시키고, 이를 통해 핵심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고요, 스타트업계는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다각도의 노력과 규제를 유연하게 해석하는 적극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신속한 사전심의와 후속 법령정비가 이뤄져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실증에 착수한 업체가 훨씬 많아졌으면 좋겠는데요.
온라인 중계석 오늘은 '2021 규제혁신포럼' 현장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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