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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이슈 토크> 신속! 정확! 친절하게 전하는 금주 북한 핫이슈 <한반도 이슈 텔링>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슈를 통해 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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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이슈 토크> 신속! 정확! 친절하게 전하는 금주 북한 핫이슈 <한반도 이슈 텔링>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슈를 통해 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청사진

등록일 : 2021.03.27

1. 친절한 한반도 시사토크
- 신속! 정확! 친절하게 전하는 금주의 북한 핫이슈는?
전문패널: 통일문화연구소 이영종 소장, 아주대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

말레이시아와 단교를 선언한 북한! 쿠바, 베트남에 구두친서까지?
북한은 최근 말레이시아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북한 주민을 미국에 인도하자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단교를 선언했다.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들과 가족은 관저를 떠났고 두 나라간 관계는 극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이와 반대로 북한은 쿠바, 베트남에 구두친서를 보내며 반미연대에 손짓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던 북한이 이번 사건을 통해 보여준 외교 전략을 토대로 앞으로 펼칠 외교 노선을 예상해 보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해 우리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2. 궁금한 한반도 이야기~ 이슈 텔링!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슈를 통해 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청사진
스토리텔러: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이호령 박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역사와 의미는?
한국전쟁이 열세에 몰리자 궁여지책으로 유엔군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긴 이승만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해 노력했지만, 북한의 도발과 핵개발 등의 문제로 연기되거나 검증 절차를 밟지 못해 녹록치 않은 상황,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필요한 이유를 알아본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가능할까?
우리정부는 코로나19, 한미연합훈련 축소로 검증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를 시행하지 못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환수가 어렵다면 다음 정권이 이양 받도록 이양 날짜를 미국과 합의하는 플랜 B까지 내놓은 상황 속 우리정부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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