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되는 가상화폐 시장, 가상자산 특별단속 계획은?

김용민 앵커>
오늘 첫 번째 순서 ‘경제&이슈’ 시간입니다.
가상화폐 시장 투자 열기가 뜨겁습니다.
투자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투기와 불법행위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정부에서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김대호 / 글로벌경제연구소장)

김용민 앵커>
일본 내 코로나19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자 3달 앞으로 다가온 도쿄 하계 올림픽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확산세가 여전한 상황인데요.
각국 코로나19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폭발적인 증가 없이 오르내리고 있어 정부는 현재 방역수준을 유지할 계획인데요.
국내 코로나19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주제를 다루기 전에 우선 가상화폐가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할 텐데요.
가상화폐가 생겨난 배경,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이어서 국내 가상화폐 시장 현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상화폐 시장이 급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가상화폐 현황, 어떤가요?

김용민 앵커>
이렇듯 뜨거운 투자 열기로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불법행위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고, 또 어떤 방식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나요?

김용민 앵커>
이렇듯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이유는 가상자산 거래를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관련 법안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가상자산 소득과 관련해 특정금융정보법과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조금씩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가고 있죠?

김용민 앵커>
관련 법 강화나 단속을 넘어 터키 등 일부 국가는 가상화폐 거래 금지에 나섰습니다.
인도 정부도 지난달부터 가상자산을 거래하거나 보유한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가상화폐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김용민 앵커>
이처럼 관련법을 개정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도 가상화폐 시장 열기가 계속되는 한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거시적 담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경제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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