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백신 접종, 60세 이상만 가능하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크>
잔여백신 접종, 30세 이상 이라면 누구나 접종할 수 있어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앱을 통해서 내 주변의 잔여 백신을 조회하고, 예약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방역당국이 잔여 백신 관련 접종 지침을 바꾸면서 ‘60대 이상만 잔여백신을 접종하는 거냐’이런 불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불만과 다르게 잔여백신은 60세 이상을 우선 접종 하지만 만 30-59세 희망자도 온라인을 통해 예약 가능합니다.
그동안 잔여백신 접종은 위탁의료기관에 전화해서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리거나 네이버·카카오 앱을 통해 당일 예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앞으로는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예약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60세 이상은 예비명단 등록을 허용합니다.
이미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린 30-59세 접종 희망자도 있을 텐데요.
오는 9일까지는 유예기간이어서 예비명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잔여백신 관련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수요가 높던 잔여백신 접종이 60대 이상, 우선 접종이 되면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예약 열풍에 낀 세대 된 4050’ 이런 제목의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40~50대는 잔여백신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약을 통해 사흘 동안 약 9천여 명이 잔여백신을 접종했는데 40~50대가 83%를 차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방역당국이 잔여백신을 60세 이상 국민에게 우선 접종하는 이유, 살펴보겠습니다.
접종을 시작하기 전, 코로나19에 취약하거나 환경 상 먼저 접종이 필요한 대상군을 선정해 목표를 세웠습니다.
6월에 접종하는 60세 이상 고령층, 경찰 등 사회필수인력, 유치원 교사 등 모두 이 대상군에 속합니다.
다만 한미 동맹의 상징으로 미국이 공여한 얀센의 30대 이상 접종은 특수한 경우로, 이 또한 남는 물량을 고령층에 우선 배정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이 고령층의 치명률을 낮추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 사망자는 고령층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고령층의 치명률은 백신 접종 이후 계속 감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세 이상의 접종 예약이 끝난 후에도 고령층이 최대한 접종할 수 있도록 물량을 남겨두는 겁니다.
한편, 질병청의 계획에 따르면 50대 백신 접종은 3분기, 이르면 7월부터 이뤄질 예정입니다.
당장 맞지 못하는 것은 아쉬울 수 있지만,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바심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특고, 특수형태 근로자의 줄임말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가 있지만 임금 노동자와 달리 노무를 직접 제공하고 일한 만큼 소득을 얻습니다.
법적으로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도 보호가 어려웠는데요.
오는 7월부터는 특고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택배기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 총 12개 직종이 그 대상입니다.
2022년부터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도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보험료 부담은 누가, 얼마나 할까요?
사업주와 특고종사자가 반절씩 납부 합니다.
보수를 2백만 원으로 가정할 때, 각각 0.7%, 1만 4천 원씩 냅니다.
이렇게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이직일 전 2년 중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같은 기본 요건을 충족할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 시에는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되는데요.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받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카카오 케이 토스뱅크’ 중 저신용대출 확대···건전성 유지 수익성 제고 위한 방안은?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얼마 전, 카카오뱅크에서는 중 저신용 고객 대상 신용대출 공급을 연말까지 3.4조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7일 금융위에서 발표한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확대계획’의 일환이죠.
이번 대출 확대를 반기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소 걱정스러운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 은행과 김연준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연준 /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이번 대출 확대로 인해 인터넷은행의 수익성이나 건전성을 저해하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요즘 인터넷은행 이용하시는 분들 많죠.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가 속하는데요.
이번 대출 확대 방안에 따르면 2023년 말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터넷은행들이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인터넷은행 대출 확대 방안에는 별다른 금리상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는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금리상한 요건을 강화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금리상한을 두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인터넷은행 중, 저신용자 대출 확대와 관련해서 금융위 은행과 김연준 과장과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