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확진자 재택치료, 동거인도 자가격리 해야 할까?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생활치료센터나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에 격리되죠.
그런데 앞으로는 확진자가 집에서 격리하는 재택치료가 확대됩니다.
다만,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혹은 경증 확진자만 가능한데요.
쉐어하우스 거주 등 타인 접촉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즉, 재택치료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만 가능한데요.
무증상자는 확진부터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가벼운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증상발현부터 10일간 시행합니다.
그렇다면 재택치료자의 집에 동거인이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동거인 또한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재택치료자와 함께 격리됩니다.
다만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격리 종료 과정이 조금 다른데요.
미접종자는 재택치료자 격리 해제 후 14일 추가 격리를 해야 하고요.
이 기간 동안 2~3번의 PCR 검사를 해야 합니다.
접종을 완료한 동거인은 PCR 검사만 2번 진행하고 추가 격리는 면제됩니다.

2. 농어민은 매입가격 1.5배 더 쳐준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 확대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소형태양광으로 발생한 전력을 20년 동안 고정가격으로 한수원 같은 공급의무사가 매입하는 한국형 FIT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 정부가 이 제도에 참여하는 농·축산·어민과 협동조합은 매입가격을 1.5배로 하는 특혜를 준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농어민 등도 일반사업자와 동일한 가격으로 전력을 매입한다고 밝혔는데요.
한국형 FIT 참여 대상을 보니 3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모두 가능하고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농·축산·어민, 협동조합을 증빙한 곳에 한 합니다.
다만,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을 활용하면 중·소규모 태양광 발전에 대해 1.5배 가중치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지붕이나 옥상 같은 공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건데요.
즉, 농어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더 높은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는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1.5배 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부정수급, 도움준 사업주도 처벌 받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일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을 하게 됐을 때,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급되는 일종의 급여입니다.
하지만 실업인정 기간 중 단기 근로 등 취업이나 자영업 사실을 숨긴다거나 위장고용·퇴사, 허위 구직 활동 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때, 사업주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으로 허위신고하는 경우 등인데요.
이때, 부정수급을 도와준 사업주도 처벌 받을까요?
부정수급자와 마찬가지로 도와준 사업주도 동시에 처벌됩니다.
행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추가 형사 고발도 있을 수 있어서 단순히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부정수급을 도와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발달장애 아이, 홀로 돌봐야 하나?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시설 내 학대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탈시설 목소리가 커졌었죠.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8월, 장애인의 주거결정권과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현재 지역사회에서는 돌아올 수 있는 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전무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박준형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준형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우선, 로드맵대로라면 현재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지역 자립을 위해 시설에서 강제로 퇴소 시켜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앞으로 로드맵이 진행되면 기존에 있던 시설들은 폐쇄가 되는 건가요?
지역사회로 돌아가기 힘든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일이죠.
하지만 이러한 장애인 탈시설화가 의도는 좋지만 자칫 돌봄 책임이 가족에게 전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박준형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알아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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