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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분할상환 전세대출이 재산형성 저해한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코로나19 확산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살펴보면 증가율이 점점 떨어지다가 2020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모습인데요.
이에 금융 당국은 지난달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고승범 /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관리방안 금융위원회 브리핑(2021.10.26.))
“이와 함께 분할상환 대출구조를 확대하겠습니다. 분할상환 대출구조 확대는 대출 증가 속도를 낮추는 동시에 만기에 집중된 상환위험을 장시간에 걸쳐 분산시켜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안 중 하나인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두고 오히려 재산형성을 저해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예를 들어 살펴보면 연봉 5천만 원, 직장인 A씨가 전세 대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일시상환을 선택할 때, 월 80만 원을 적금합니다.
반면, 분할 상환은 월 24만 5천원을 원금을 갚는데 사용하는데 월 납입액은 분할 상환이 55만 5천원 적지만 2년 적금으로 얻는 세후 이자수익과 분할상환하며 생기지 않은, 그러니까 이자 절감액은 동일합니다.
또 2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살펴보면 일시상환을 하고 적금을 가입하는 경우 43만 2천원 분할상환 하는 경우에는 77만 3천원으로 분할상환 할 때 소득공제로 인한 이익이 34만 1천 원 더 많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분할상환은 비과세 고금리 적금 가입 효과와 같다며 금리상승기엔 전세대출을 상환하면서 저축 등으로 재산을 형성 하려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요소수 부족으로 경운기 가동 못한다?
‘요소수 대란, 농업계까지 불똥 배추·양파 등 겨울농사 발등의 불’ 최근 한 언론이 보도한 기사 제목입니다.
요소수가 부족해서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를 이용한 겨울철 영농활동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일단, 요소수가 필요한 농기계는 2016년 이후 생산된 75마력 이상 트랙터와 콤바인입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경운기는 요소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농가 보유 중에서는 트랙터 4.6%, 콤바인 12.5%로 높은 수준은 아닌데요.
물론 요소수가 필요한 농기계를 가진 농가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겠죠?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 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트랙터를 우선 임대하도록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영농활동에 차질이 발생 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시 유의사항은?
우리나라 여권이 모습을 바꿨습니다.
표지의 색깔이 초록색에서 남색으로 바뀌었고 개인정보면은 보안성과 내구성이 강화된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또, 사증면은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더 예뻐지고 강해진 여권, 언제부터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차세대 전자여권은 2021년 12월 21일 접수분부터 발급됩니다.
만일 그 전날인 20일 오후 6시에 접수했다면 기존의 녹색여권이 발급됩니다.
그렇다면 기존 여권은 아예 쓸 수 없을까요?
현재 가지고 있는 녹색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까지 사용 가능하고, 유효기간 5년 미만의 여권을 발급 받을 때 한시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기존 여권 신청은 수수료가 1만 5천 원 으로 더 저렴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음식배달 플랫폼 업체, 배달기사 안전모까지 확인해야?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배달 음식 이용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배달기사들의 안전사고도 늘어나면서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업무 도중에 사고로 숨진 라이더는 지난해 17명, 올해는 상반기에만 12명으로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배달 플랫폼 업체에 안전 책임을 더욱 강조하며 지난달부터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과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박종일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종일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이번 점검이 어떤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지 한 번 짚어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라이더의 안전 관리가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며 일례로, 면허증 및 안전모 보유 여부는 라이더가 직접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를 업체가 일일이 관리하기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조치가 너무 과하다..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중개만 담당하는 업체와 배달기사의 노무를 직접 관리하는 업체와는 차이가 있으며 일괄적으로 동일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짚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점검을 한 뒤 의무 이행을 어긴 업체들에게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앞으로 계획도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배달 플랫폼 업체의 배달기사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박종일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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