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임보라 앵커>
오늘 첫번째 순서 ‘경제&이슈’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규제’를 신발 속 돌맹이나 모래주머니로 비유하면서 강한 혁신 의지를 전해왔죠.
이에 정부가 규제혁신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유나 앵커>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우리 사회 재도약과 성장을 이끌 방안,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과 자세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김대호 / 글로벌경제연구소장)

임보라 앵커>
윤 대통령은 이미 공개석상에서 과감한 규제 혁파를 주문한 바 있죠.
우선 대통령이 의장을 직접 맡은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신설키로 했고 각종 조직을 재조정·개편 했는데요.
어떤 모습인가요?

김유나 앵커>
정부는 현장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 심판제도’도 도입합니다.
총리실 산하에 민간 전문가 등 100명으로 심판관을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규제심판제도’란 무엇인지, 심판관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기존 규제샌드박스 제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상호 이해 갈등으로 진전이 없는 규제 논쟁에 대해서 중립적인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해결하겠다는 건데요.
벌써부터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어떤가요?

김유나 앵커>
그밖의 경제이슈 살펴봅니다.
화물연대가 14일 밤 국토교통부와 협상 끝에 최종타결을 짓고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철회했습니다.
안전운임제 연장 쪽으로 합의가 이뤄진거죠?

임보라 앵커>
통계청의 고용동향을 보면 5월 취업자 수가 93만 5천명 증가하면서, 같은 달 기준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상회복과 함께 대면업종 개선이 눈에 띄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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