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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13회)

등록일 : 2022.09.26

최대환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대통령실 이전 비용, 기존보다 늘었다? 오해와 진실은
지난 3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계획이 발표되며 청와대는 시민들에게 개방된 상태인데요.
개방 이후 하루 평균 만 명에서 2만 명 정도가 청와대를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비용이 더 늘어났다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전 발표 시점과 비교해 택배검색센터 예산 24억, 국빈 환영식장 카펫 제작비용 8천만 원 등으로 약 35억 정도가 추가됐다고 언급한건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택배검색센터를 짓는 사업은 고도화되는 테러 위협에 대비하고자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해당 사업은 전 정부가 2021년에 이미 결정해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해 추가된 예산이 아닌거죠.
또한, 많은 기사에서 언급된 국빈 환영식 야외 카펫은 과거 2000년도, 2006년도, 그리고 2011년도에도 교체됐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측에서는 야외 카펫이 노후돼 교체가 필요한 시기가 왔을 뿐, 용산 이전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하게 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 1주택자 판단 시 ‘합산배제’ 신고한 사원용 주택도 포함되나요?
11월이 되면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는데요.
이에 앞서 9월 30일까지는 합산배제 신고가 진행됩니다.
합산배제 신고란 한마디로 소유 주택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절차인데요.
합산배제 신고대상에는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등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그리고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해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는 만큼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합산배제 신고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합산배제 대상이 확대됐는데요.
작년까지는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만 합산배제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전체 어린이집용 주택으로 확대됐고요.
이제부터는 주택 건설사업을 위해 3년 이내에 멸실시킬 주택도 합산배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사원용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은 원래 1주택자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이 됐는데요.
올해부터는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1주택자를 판단할 때도 주택 수에서 빠지게 됩니다.
만약 신고대상 여부나 적용방식이 헷갈리신다면 홈택스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서비스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개인적으로 직구한 식품도 ‘안전 검사’ 실시할까?
수입식품의 경우 아무래도 생산 과정을 정부에서 통제하기 힘든 만큼 위생관리는 되는지, 안전한건지 더 의심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식품을 들여올 때 최초로 들어온 식품이라면 현장에서 오감을 활용한 감사인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시험 분석을 거치는 등 정밀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후 동일한 제품이 수입되면 일일이 서류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이에 더해 무작위표본검사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개인이 직구하는 식품도 안전 검사가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조금 다른 방식이지만 검사가 진행됩니다.
우선 식약처 검사관이 인천세관에 파견돼 직구 식품을 확인하고요.
또한, 식약처가 해외 제품을 직접 구매해 부정물질이나 의약품 성분 등 검사도 실시합니다.
이러한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해당 사이트를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과 위해식품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요.
문제가 생겨 시중에서 회수된 식품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공공 노인일자리 줄어···저소득층 노인 삶 더 팍팍해진다?

최대환 앵커>
정부에서는 그동안의 예산 확대로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건전재정이라는 기조아래 내년도 예산의 틀을 잡았습니다.
필요한 데는 꼭 투입하지만 낭비되는 예산은 막겠다고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내년도 노인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박재형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재형 /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

최대환 앵커>
일각의 보도에 의하면 내년도 노인일자리가 올해보다 2만 개 정도 줄어들어, 고령화로 늘어나는 노인들의 삶이 더 팍팍해진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내년도 노인일자리 예산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노인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증가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공공형 일자리가 6만 여개나 줄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및 고령층 노인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대환 앵커>
아무래도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정부가 강조하는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많지 않아, 이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최대환 앵커>
네, 내년도 노인일자리 예산에 대한 몇 가지 사항 기획재정부 박재형 과장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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