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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화~금요일 05시 10분

톡톡 사이다경제 (777회)

등록일 : 2023.01.19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 → 3년

임보라 앵커>
이사 등 이유로 잠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안에만 처분하면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얼어붙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인데요.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자세히 살펴봅니다.

(출연: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임보라 앵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가 지난 3일 발표됐습니다.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조치로 주택시장에 파급효과를 불러오고 있는지 최근 현황 먼저 살펴볼까요?

임보라 앵커>
정부가 지속적인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도 발표했는데요.
당초 1가구 2주택 이상은 투기 목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요건이 됩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상황으로 인정해 제외해주는 사례가 있죠. 먼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요건들이 있을 텐데요?

임보라 앵커>
이처럼 일시적인 2주택 소유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처분 기한을 늘려 새집 갈아타기가 좀 더 쉬워질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임보라 앵커>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확대는 올 1월 12일 이후 종전주택 양도분부터 적용키로 했는데요.
만약 재작년에 집을 산 후 못 파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기한이 늘어나 일시적 2주택자들의 불이익이 확실히 줄어들게 된 셈인데요. 그런데 만약,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임보라 앵커>
앞서 본바와 같이 1.3 부동산 규제완화 조치로 인한 하락세는 다소 둔화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여전히 오르는 변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장 전망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나뉘고 있는데요.
규제완화 조치 효과가 나타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임보라 앵커>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을 통해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원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보다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늘리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상향조정을 추진한다구요?

임보라 앵커>
설 명절을 앞두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각종 설 선물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고물가 부담으로 인해 아끼려는 소비자들이 중고장터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겠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전자·IT 중심에 모빌리티···내년까지 제도 완비! [S&News]

김용민 기자>
# 모빌리티
CES는 매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가전 IT분야 전자제품 전시회입니다.
이름부터 Consumer Electronics Show죠.
그런데 최근 모빌리티로 확장됐습니다.
올해에도 전세계 주요 완성차 업체들을 비롯해 전장, 부품, 자율주행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는데요.
CES의 핵심키워드가 바로 모빌리티였습니다.
자율주행과 친환경은 빠질 수 없는 모빌리티의 중심이었습니다.
내연기관이 전기차로 바뀌면서 불필요해진 외관이 모두 디지털 기술로 채워졌습니다.
그릴에 다양한 그래픽이 연출된다거나, 차체 색상이 기분에 따라 바뀝니다.
자동 차선 변경 뿐만 아니라 1회 충전에 천2백km를 가는 전기차도 등장했습니다.
모빌리티 안에 이처럼 수많은 전자 제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CES와 오토쇼의 접목은 필연이다라고 하겠네요.
무엇보다 이런 기술이 실생활에서 구현되려면 그에 맞는 제도가 완비돼야 합니다.
정부가 내년까지 안전기준과 보험 제도 등에서 자율주행차 레벨4 기반을 완비하기로 했습니다.
제도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또 자율주행과 AI, 반도체 같은 디지털 전환 핵심 기술의 표준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술은 큰 걸음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도 마련과 규제 혁신도 기술만큼 빠르게 이뤄져야겠습니다.

# 손해사정
집에 불이 났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가전제품도 타고, 많은 물품들이 불에 소실됐지만, 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 확인을 위해 손해사정사가 다녀갔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보험금이 생각보다 많이 적습니다.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와 한통속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불공정 손해사정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손해사정이란, 보험에서 손해액을 결정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규모를 평가하고 보험 목적에 맞는 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이 일을 보험사가 한다면, 보험사 입장에는 당연히 돈을 적게 주려고 하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겠죠?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서 손해를 중립적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자회사로 두고 셀프 사정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문제는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
금융위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을 통해 허위, 부실, 지연 손해사정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일을 고객 입장에서 당한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억울하겠죠.
과태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들을 울리는 이같은 불공정한 행위 당장 사라져야겠습니다.

# 외환보유액
지난해 10월 외환 위기설이 흘러나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달러 강세로, 원화 가치 방어를 위해 달러가 시장에 풀리면서 9월 한 달 동안 196억 6천만 달러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기였던 2008년 10월 274억2천만 달러에 이은 역대 두 번째 큰 규모였다는 게 이유였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설은 설에 불과했고, 지난 한 해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줄기는 했지만 의외로!! 다른 나라들보다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러 감소 규모가 주요국 가운데 가장 적었던 겁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천231억 6천만달러로 2021년 보다 399억 6천만달러 감소했습니다.
14년 만에 줄어든 건데, 앞서 말씀 드린 것 처럼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조치에 따라 달러화를 시중에 풀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외환보유액 8위죠.
참고로 1위는 중국, 2위는 일본인데, 중국은 작년 말 기준 3조1천175억달러 일본은 1조2천263억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액이 많은 10개 나라들 가운데 늘어난 사우디와 대만을 제외하고 8개 국가들이 줄었는데, 한국의 감소율은 -10.2%로 가장 적었습니다.
감소율이 큰 나라는 18.4% 3위 스위스였습니다.
2041억 달러 줄었는데, 그래도 많네요.
9059억 달러.
한국이 선방한 이유는 외환 가운데 달러화 비중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운용 수익 측면에서 유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올해에도 외환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이창용 한은총재도 신년사에서 통화정책을 함에 있어 외환시장의 안정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늘 의외의 결과를 보여주는 한국, 올해에도 굳건하게 잘 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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