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조 원대 펀드를 조성하고 각종 규제를 푸는 등, 창업 혁신 국가 만들기에 나섭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혁신창업 생태 조성 방안은, 문재인 정부의 첫 혁신성장 추진전략 대책입니다.
우수 인력와 벤처 투자가 부족한 국내 창업 시장 살리기에 나선 겁니다.
우선 대기업, 중견기업 인력이 창업에 도전하면 모기업과 정부가 투자하고, 창업휴직제를 통해 재취업도 가능합니다.
민간위원회가 직접 혁신성과 성장성으로 벤처기업을 선정하고 자금 조달을 돕습니다.
앞으로 3년간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만들어, 투자한 기업에 정부 대출을 지원합니다.
특히 10년 만에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가 도입되고, 소득공제 혜택으로 이른바 엔젤투자를 유도합니다.
녹취> 김동연 / 경제부총리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100%가 적용되는 투자금액을 1,500만 원에서 두 배 늘려 은퇴자, 선배벤처가 창업기업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유인을 높이겠습니다."
규제 혁신도 과감해졌습니다.
창업 기업들이 도박업 등 일부를 제외한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대기업의 기술, 인력 탈취를 막는 대신 혁신기업과의 M&A에 세제 혜택을 지원합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해 사업 실패 부담을 줄입니다.
재산 압류, 신용정보, 조세채무 부담도 대폭 줄여 사업자의 재기를 도울 예정입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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