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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4차 산업혁명 대응…핵심사업 선정·규제혁신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4차 산업혁명 대응…핵심사업 선정·규제혁신

등록일 : 2018.05.08

자율주행자동차와 인공지능,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1년동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는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구호품을 실은 드론이 하늘을 비행합니다.
곧이어 목표지점에 정확히 물품을 투하합니다.
물품 배송부터 구호품 전달까지 드론의 쓰임새는 다양합니다.
드론뿐 아니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꼽힙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빠르게 다가온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춰 주요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산업혁신과 사회문제 해결 분야로 나눠 10개의 세부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제조업, 농업 분야에서는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팜 등이 시범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 산업 등 차세대 기술 육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여전히 발목을 잡습니다.
녹취> 진정회 / 엑스드론 대표
"근본적으로 제도를 바꾸지 못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군에서 보안문제 관련된 공역을 활용해야 하는데 못하는 경우.. 사실 비행체가 하늘을 못날면 결론적으로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민간 사업자와 정부 부처,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집중토론회, 해커톤을 열고 있습니다.
1박 2일 동안 규제혁신과 관련된 의견을 공유하고 합의안을 만들어 냅니다.
이밖에 금지사항만 열거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임시허가 후 사후 규제하는 규제 샌드방식이 도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민간 산업체와 꾸준히 소통해 현장에 맞는 규제 완화가 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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