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는 최근 규제혁신은 속도와 깊이 모두 부족하다며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종도 BMW드라이빙센터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근 지지부진한 규제과 관련해 속도와 깊이 모두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동연 경제부총리
"아직 국민의 삶과 시장의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규제혁신은 속도와 깊이가 모두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 부총리는 특히 5년에서 10년된 해묵은 과제가 수두룩하고,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규제 개선과 혁신 성장이 한꺼번에 되는 건 아니지만 추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이와 함께 경제는 심리라며 이견이나 대립 있는 규제라도 합리적 개혁이 필요하다면, 또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진전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 혁신안을 마련해 이달 중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입니다.
또 지난달 준비 미흡으로 연기된 규제혁신 점검회의도 조만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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