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전기를 동력으로 쓰는 1인용 이동수단에 대한 운행기준이 마련됩니다.
오늘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선 이같은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방안도 논의됐는데요, 계속해서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퍼스널 모빌리티
▶전기 에너지로 작동하는 1인용 저속 이동수단
▶전동휠·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초소형 전기차 등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처럼 전기를 이용한 이동수단 '퍼스널 모빌리티'는 최근 수요가 늘고 있지만, 운행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적절한 도로운행 기준이 없어 대여 서비스 등 관련 사업도 활성화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장소: 정부서울청사)
이에 정부는 제6차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앞으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들 제품 관련 안전·주행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동연 / 경제부총리
"퍼스널 모빌리티가 기존 법령상으로는 일정지역에서는 주행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안건은 이런 퍼스널모빌리티의 안전, 제품 주행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 밖에도 작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방안 31건이 공개됐습니다.
LED 조명제품은 인증제가 6개나 돼 제조업체의 부담이 컸는데, 이를 국가기술표준원 내 원스톱 창구를 통해 간소화합니다.
벽이나 고정 칸막이로 분리해야 했던 매장 속 매장, 복합매장도 임시 칸막이나 선으로만 구분하면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금융사 간 경쟁 촉진을 위해 외환제도도 개편합니다.
증권사나 카드사도 소액 해외 송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소액 송금업체의 송금 한도를 1인당 연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확대합니다.
외환거래시 전자문서를 통한 거래증빙도 인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최아람)
정부는 올해 안에 제도 정비를 거쳐 내년 1분기 안에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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