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정부가 지난해 10월 두 달에 걸쳐 서울 지역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를 벌인데 이어, 지난달에도 2차 조사를 벌였는데요.
조사대상 중 절반이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20대 A 모 씨는 서울 소재의 17억 상당의 아파트를 부모로부터 시세대비 약 5억 원 낮은 12억 원에 구입했습니다.
세금납부액을 줄일 목적의 편법 증여가 의심됩니다.
소매업을 하는 B법인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2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법인 사업자 대출 19억 원을 받다가 대출금지 규정 위반 거래 사례로 적발됐습니다.
정부 합동조사팀이 지난해 11월 서울 부동산 실거래 건에 대해 1차로 조사한 데 이어 지난 12월부터 두 달 동안 1천 3백여 건에 대한 2차 조사를 한 결과 절반가량인 768건이 이상 거래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가족 간 편법증여나 실거래가 저가 양도 등 탈세 의심사례가 670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자금으로 대출을 받거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등 대출 규정을 어긴 사례도 94건 적발됐습니다.
이번 2차 조사에서 확인된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돼, 위반사항이 최종 확인되면 대출금이 회수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조사는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직권 조사권한이 국토부에 주어지면서 기존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한 조사는 각 지자체가 맡아 왔지만 앞으로는 국토부가 조사는 물론 직접 수사까지 가능해집니다.

녹취> 김영한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 실거래 조사와 함께 집값담합 등 불법행위 단속을 전담할 조직을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고강도 실거래 집중조사와 함께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동산 상설조사팀을 꾸려 불법전매와 증여세, 상속세 탈루를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 중순부터는 부동산 구매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이 대폭 보강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계획서 내용을 증빙할 서류도 직접 제출해야 하는 등 부동산 실거래 조사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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