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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 2.0 추진···인구트렌드 반영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주거복지로드맵 2.0 추진···인구트렌드 반영

등록일 : 2020.03.23

유용화 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주거복지로드맵이 마련됐습니다.
2년 동안 여러 프로그램이 지원됐는데요.
앞으로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방안이 마련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인가구, 저출산 고령화 중심으로 인구 트렌드가 바뀌는 상황.
정부가 1인가구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등을 중심으로 주거를 지원합니다.
국토부가 이런 내용의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거복지의 역할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 평가하고 정책을 보완해서 주거안전망을 보다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25만 가구의 청년 독신가구 주거지원을 2025년까지 100만 가구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특히 청년 버팀목 대출 대상을 현재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해 주거비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고령, 일반 저소득 가구의 경우 2025년까지 주거급여 이용자를 130만 가구까지 늘리고, 서울 3인 가구 기준 지원 금액도 월 35만 9천 원에서 44만 4천 원으로 올릴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을 높일 방침입니다.
전체 주택에서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고율은 지난해 기준 7.6%.
국토부는 2025년까지 이를 1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OECD 평균인 8%를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또 현재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여러가지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에 따른 임대료 책정으로 개선하고, 가구원 수별 대표 면적을 도입해 이에 따라 면적과 방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이와 함께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거 지원을 위해 혼인기간 7년이 지나도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신혼희망타운, 신혼특화 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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