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투기를 근절하는 등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 정부의 통제가 지나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윤석천 / 경제평론가)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일각에서는 일반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 통제하는 건 개인 재산권 행사에 대한 침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기존에도 국토교통부에서 특별사법경찰로 지정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운영되고 있죠.
그런데도 별도의 기구를 검토한다는 건 기존의 조직만으로는 과열된 시장 거래를 모두 들여다보기에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와 교란 세력을 반드시 잡겠다, 이렇게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밝힌 상황인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 감독기구의 인력이나 규모, 시행 시기 등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감독기구의 출범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과제를 좀 전망해 주시죠.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의 출범과 관련해서,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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