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매년 대략 3% 포인트씩 올리는데 시세 9억 원을 기준으로 목표 도달 속도를 조절합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오릅니다.
올해 기준으로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의 평균 현실화율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은 평균 69%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 수준인데 내년부터는 모두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가 될 때까지 오르게 되는겁니다.
녹취> 김흥진 / 국토교통부 토지주택실장
"현재 공시가격은 낮은 시세반영률 그리고 유형별·가격대별 시세 반영 격차 등으로 인해 형평성·균형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연간 평균 3% 포인트씩 오르는데, 목표 달성 기간은 유형별, 가격별로 달라집니다.
공동주택은 5년에서 10년 단독주택은 7년에서 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목표를 달성합니다.
특히 주택은 시세 9억원을 기준으로 현실화율이 오르는 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9억원 미만의 공동주택은 3년의 균형확보 기간을 거쳐 총 10년 후 90%에 도달하고 단독주택은 15년 뒤인 2035년까지 달성할 방침입니다.
비교적 높은 균형성을 확보하고 있는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은 당장 내년부터 현실화가 이뤄지는데 9억에서 15억원의 공동주택은 7년, 단독주택은 10년이 걸릴 전망입니다.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5년, 단독주택은 7년, 토지의 경우 8년뒤인 2028년까지 90% 도달합니다.
정부는 현실화율이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도별 제고 상한은 평균 3%포인트의 2배인 6% 포인트로 설정했습니다.
녹취> 김흥진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현실화에 따른 평균적인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은 연간 3~4%, 단독주택은 3~7%, 토지는 3% 내지 4%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는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위해 정확한 시세 조사와 산정시세에 대한 검증과 심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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