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수 있었던 건 우리의 소재·부품 장비산업이 자국보다 취약하다는 자신감 때문인데요.
정부가 일본 조치에 맞서 관련 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은 풀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산업 생산량은 2001년 240조 원에서 2017년 786조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무역수지는 2001년 9억 달러 적자에서 지난해 1천375억 달러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외형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지만, 자체 조달률은 16년째 60% 중반에 머물렀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정밀산업 자체 조달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해 일본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녹취>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간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외형적으로는 성장하였지만, 주요 핵심품목들은 수십 년 동안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체 공급망 형성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없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튼튼한 기반 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경쟁력 강화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1
100대 품목 조기 공급 안정성 확보
우선 우리 산업의 타격을 막기 위해 매년 1조 원 이상을 집중투자합니다.
이를 통해 핵심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 안에 공급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입니다.
주요 품목인 불산과 레지스트 등은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수입국 다변화를 추진하고, 물량 확보를 위해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합니다.
빠른 기술 확보가 필요한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소재 등 20여 개 품목을 선정해 집중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는 관련 분야 지원을 위해 추경을 통해 95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 5년 안에 80대 품목 공급 안정화를 위해 앞으로 7년간 7조 8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기술 개발 투자를 단행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 가운데 핵심과제는 면제하고, 핵심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국내 개발이 어려운 경우 대규모 M&A와 해외 기술도입 등 개방적 기술 확보 방식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M&A 인수자금으로 2조 5천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비율을 현행 30%에서 최대 40%까지 확대합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2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장기적으로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양한 기업 간 협력모델에 자금과 입지, 세제, 규제 특례를 모은 패키지 지원에 나섭니다.
특히, 화학연구원과 섬유 분야 다이텍연구원, 금속 관련 재료연구소, 세라믹기술원 등 4대 소재연구소를 소재·부품·장비 실증과 양산 시험 연구소로 구축합니다.
미래차와 반도체 등 13개 소재·부품·장비 양산설비 투자를 위해 입지와 환경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과 절차를 단축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재량근로제 활성화도 추진합니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펀드도 조성되고, 동시에 글로벌 전문기업 100개를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모태펀드를 통해서 대·중소기업 상생기반의 소재·부품·장비 전용 벤처펀드를 3천억 규모로 조성하겠습니다. 전용 펀드는 소재·부품·장비 R&D 추진 기업과 핵심기술 보유기업 M&A에 집중 투자될 것입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3
강력한 추진체계 통한 전방위적 지원
정부는 대책추진 과정에서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지원을 위해 산업부 주관 범정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센터는 긴급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를 선정하고, 대상별 전담관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온라인상에서 품목별 적정 일본 CP 기업을 검색·매칭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일본 CP 제도 활용 설명회를 이달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백색국가에서 배제되더라도 CP 기업에 의한 특별일반포괄허가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도 설립합니다.
우선, 범부처 경쟁력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이달 중 신설하고, 장관급 회의체를 구성해 경쟁력 강화 계획 심의와 입지·환경규제 특례, R&D·자금 지원 계획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재·부품특별법의 전면 개편도 추진합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소재·부품전문기업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특별법'으로 바꿔 대상을 장비까지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강력한 규제 특례 근거 규정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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