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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日 경제보복 계기 경제강국 실현 과제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日 경제보복 계기 경제강국 실현 과제는?

등록일 : 2019.08.06

임보라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 일본이라는 비판도 일본 정부가 스스로 만들고 있다며 강한 비판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평화경제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는데요, 관련 내용 서울 스튜디오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명민준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명분도 대의도 상실한 일본 경제 보복, 관련 현안과 앞으로의 과제 살펴봅니다.
양기호 성공회대학교 일본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출연: 양기호 / 성공회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명민준 앵커>
우선 어제 있었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현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이며 한국의 경제도약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사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 명분도 대의도 없는 조치 아니겠습니까?

명민준 앵커>
또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 실현되면 우리가 단숨에 일본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이른바 민족 평화 경제로 맞서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해석해도 될까요?

명민준 앵커>
또 경제력 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한다면서, 일본이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데 국제 사회 비판 또한 크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ARF에서 일본 측이 이례적인 비판을 받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명민준 앵커>
어제 일본 증시도 1% 넘게 떨어졌습니다. 같은 시간대 한국 코스피 하락률(-1.61%)보다는 낙폭이 크지 않지만,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배제 여진이 자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명민준 앵커>
이번엔 정부 대책 잠시 살펴볼까요.
어제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확대에 맞서 국내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급 위험이 크고, 공급 안정이 가장 필요한 품목 20개는 1년 내에, 그 외 80대 품목도 5년 안에는 공급안정화를 달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건지 관련 내용 짚어주신다면요?

명민준 앵커>
일단 주요 소재와 부품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사이 협력이 중요한 만큼 정부는 다양한 협력 모델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을 계기로 어떤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또 어제 정치권에선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한 비경제적 분야의 대응 방안에 대한 제안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응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은 도쿄를 포함해 여행금지구역을 사실상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명민준 앵커>
또 일본산 폐기물에 대한 수입 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대응책으로 일본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 역시 제시됐는데요. 그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유력 주간지가 도쿄 2020년 올림픽은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일본의 방사능 위험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또 이와 관련해 우리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명민준 앵커>
한편 우리 군은 독도 방어 훈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반기에 안했던 훈련을 이르면 이달 안에 하는 건데 훈련 배경과 의미 어떻게 보시나요?

명민준 앵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만료 시한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달 24일인데요. 일단 우리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소미아 카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지난 주말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 도쿄 도심에서도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일본 내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명민준 앵커>
일부 일본 언론 역시 한일 갈등의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분석을 한 언론도 있다고요?

명민준 앵커>
특히 일본 아이치 트리엔날레에서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중단된 것을 두고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소한 문화·체육 분야의 교류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양국 입장에도 배치되는 사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일본 정부가 반일시위를 근거로 우리나라에 대해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해외 취업박람회에 일본을 제외시키는 맞대응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양국 상황과 앞으로의 영향에 대해 전망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 시점에서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학교 일본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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