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구매력평가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이 오는 2023년 일본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IMF는 2019년에서 2023년 사이 한국은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10.2% 성장하지만 일본은 3.7%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저력을 가진 우리 경제 앞에 놓인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극복 과제를 살펴봅니다.
서울 스튜디오로 연결합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명민준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양기호 성공회대학교 일본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출연: 양기호 / 성공회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명민준 앵커>
2023년이 되면 한국 국민의 1인당 구매력이 일본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과 해당 수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부터 설명해주신다면요?
명민준 앵커>
이번 일본 수출 규제의 시작은 대법원 판결이지만 아베를 비롯한 핵심 인사들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한국을 이렇게 놔뒀다가는 정말 일본을 능가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을 갖고 있었고 이번에 확실히 꺾어놓겠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보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이러한 가운데 지난 8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 품목 가운데 1건에 대해 처음으로 수출 허가를 내줬습니다. 어떤 의도로 봐야할까요?
명민준 앵커>
8월 광복절과 10월 일왕 즉위식이 수출 규제 사태가 장기화될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전이 예상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언제 공급이 차단될지 모르는 3개 핵심 품목의 대체재를 마련하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가장 급한 문제는 공급망 확보일텐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명민준 앵커>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수입국 다변화를 추진해야 하는 과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산업계와 대기업과의 협업체제가 이루어진다면 효과가 클텐데요, 현재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체제 개발 가능성과 관련 기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명민준 앵커>
한편으론 대기업이 국산품에 대해 유독 저가 공급을 요구해온 관행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한편 내년부터 국내기업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기업을 인수할 때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요, 재부에서 입법예고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니다.
관련 대책 주요 내용 짚어주시죠.
명민준 앵커>
일본 정부의 올해 방위백서에 우리나라를 의도적으로 홀대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방위백서 관련 내용과 의도 분석해 주신다면요?
명민준 앵커>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 맥주와 유니클로 등 일본 의류 브랜드 및 여행에서 시작된 불매운동이 이제 육아용품과 취미생활 용품으로까지 반경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으로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지난 주말엔 전국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처를 규탄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움직임이 일본 정부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명민준 앵커>
한편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미국이 일본측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11일 전했습니다. 관련 내용과 사실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한·일 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지만 미국은 좀처럼 중재에 나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에 대해 미국 중재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명민준 앵커>
한편 카이스트,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교의 기술지원연구단이 속속 꾸려지고 있습니다.
대학가에서도 기술 지원을 통한 산업계 지원에 나선 건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지금 시점에서 우리 정부의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학교 일본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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