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지난 7월 4일부터 일방적으로 시작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용 불산의 경우, 여러 차례의 서류 보완을 일본이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단 1건의 허가도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게 유독 개별 수출 허가만을 인정할 뿐입니다.
8월 28일에는 한국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새로운 수출 무역 관리령을 시행했습니다.
일본의 대 한국 차별 정책은 강화되고 있는 것이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있었지만 거꾸로 일본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일본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승자박인 셈입니다.
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에서 8월,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감소율이 ？8.1%로 한국의 대 일본 수출 감소폭 보다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대 일본 수출 감소율은 ？3.5%입니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 3위국이죠.
결국 한국으로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가 일본의 수출을 줄이는 악수가 되어서 나타난 셈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25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경제인 회의에서 일본 기업인들이 정치 외교 관계의 복원을 강하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측에게 대응한 한국 정부의 방향이 옳았다는 것도 더욱 증명되는 것인데요.
국내적으로는 반도체 소재 부품 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강화해 탈일본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의 무역 체제와 분업 구조를 방해하고 있는 일본측의 부당성에 대해 폭로하는 외교적 활동도 지속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11일, 정치적 목적으로 수출 통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WTO 제소 절차를 개시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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