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지난 7월 4일 일본 아베 정권은 강제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일본에 의존도가 큰 반도체 소재 부품 3가지에 대해서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국으로서는 당시 충격이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한국의 주력 산업으로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아베 정권이 사실상의 경제 전쟁을 걸어 온 것입니다.
아베 정권은 한국을 복속시켜, 경제적으로 예속시킨 뒤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을 노리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입니다.
아베 정권의 전쟁 가능한 국가, 즉, 극우화가 진행된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세계자유무역 질서를 파괴한 아베 정권의 행동에 대해, 한국 정부는 대화로서 문제를 풀려는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고 수출규제 조치를 더욱 더 강하게 밀어 부친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두가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소재 부품 산업의 탈 일본화를 위해 국내 소재 부품 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했고, 아베 정권의 검은 의도에 대해서는 지소미아 종료 및 WTO 제소 조치를 취했습니다.
국민들도 스스로 일본산 상품 불매 운동을 벌여 나갔구요.
아베 정권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는 오히려 국내 연관 산업의 발달과 수입 다변화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국내 기업들도 상당히 안정을 찾았구요,
오히려 수출 활로가 막힌 일본 기업들의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22일 일왕 즉위식 및 다음 달 APEC 정상회의, 연말 예정되어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극적인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기대하는 일각의 시각도 있습니다만, 아베 정권의 태도가 조금도 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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