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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日 수출규제 재판 시작···WTO 패널설치 요청서 제출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日 수출규제 재판 시작···WTO 패널설치 요청서 제출

등록일 : 2020.06.21

유용화 앵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놓고 한일 양국의 법적분쟁이 다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일본 수출규제를 심리할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절차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가 최근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과 8월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역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 보복 조치로 반도체 제조해 핵심인 3개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고 수출우대국가에서도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가 지난해 9월 WTO에 제소했지만 두 달 뒤인 11월 대화로 갈등을 풀기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유예하고, 제소 절차도 중단했습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의 명분으로 내세운 제도적 미비점을 모두 보완해 지난달 수출 규제 해결책을 밝히라고 일본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 정부가 시한으로 정한 지난달 말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녹취> 나승식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지난 2일)
"일본 정부는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요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WTO 제소를 뜻하는 패널 설치 요청으로 오는 29일 열리는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이번 사안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 회의에서 패널이 구성될 경우 분쟁 당사국인 한국과 일본, 제3국이 참여하는 패널 심리가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1심에 해당하는 패널 판단은 1~2년, 최종심까지는 최소 2~3년이 걸리는데, 만약 결과에 불복해 상소 기구로 올라가면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3년에서 4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한일 양국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한다는 점을 입증해 나갈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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