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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올해 달라지는 환경 정책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올해 달라지는 환경 정책은?

등록일 : 2021.01.28

최대환 앵커>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이 많습니다.
안전한 환경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올해 환경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우선 올해부터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역사에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왔음에도 그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결한 것 인데요.
또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기존 최소 4종 이상 선택적 분리배출에서 투명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구분, 별도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했는데요.
정부는 공동주택에서 개인주택 순으로 제도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환경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될 환경 분야의 정부 정책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과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출연: 윤제용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최대환 앵커>
이야기에 앞서 원장님께서 속해 계신 기관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어떤 기관이고 환경 분야와 관련해 어떤 업무들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부터 새해 달라지는 환경 정책의 주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올해부터 전국 지하철 승강장에서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일부 역사에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왔음에도 그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결한 것인데요.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대환 앵커>
올해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기존에 플라스틱과 섞어 배출한 것과 달리 앞으로 지정된 전용 수거함에 따로 배출해야 되는데요.
분리배출을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까?

최대환 앵커>
점점 다양해지는 전기, 전자 제품의 재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 유해물질 사용제한 제도가 강화됩니다.
올해부터 어떻게 강화되는지, 그리고 왜 필요한 정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환경을 오염시키는 시설과 관련한 다양하고 복잡한 인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통합하는 통합환경 관리제도가 올해부터 확대 적용됩니다.
‘통합환경 관리제도’란 어떤 제도인지, 앞으로 어떤 업종들에 확대 적용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또 올해부터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 감염병이나 야생동물 질병을 옮길 수 있는 동물을 수입 또는 반입 시 전문기관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야생동물들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동물은 무엇이고, 앞으로 확실하게 차단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화학물질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들이 시행됩니다.
각각 어떤 정책인지, 또 정책 시행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또 올해부터 물 관리와 관련한 여러 제도도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하는데, 눈여겨봐야할 정책은 어떤 것들인지, 또 원장님께서는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최대환 앵커>
최근 정부에서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추진전략이 발표되는 등 기후위기를 대응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입니다.
향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그린뉴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그린뉴딜의 보완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으로 보시나요?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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