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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 3080+ 후속조치 시행···맞춤형 주거뉴딜 실현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공공주도 3080+ 후속조치 시행···맞춤형 주거뉴딜 실현

등록일 : 2021.02.16

김용민 앵커>
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혁신을 위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지난 4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을 실행할 구체적인 후속 조치도 포함됐는데요.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한 주거 혁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 대도시권에 83만6천 가구를 공급하는 이른바 3080+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 조치 실행으로 본격적인 주거 혁신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7월까지 공공주도의 정비사업 패스트 트랙과 도심 공공주택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지 선정과 혁신지구 사업신청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주택 확보를 위해 각각의 지자체별 지원 컨설팅과 함께 공기업이 직접 제안할 수 있는 후보지 발굴에도 나섭니다.
또 공실 상가와 호텔 등 비주택 리모델링과 신축 매입 약정을 위한 실적 점검과 공공매입 단가 인상 등 관련 제도개선을 다음 달 중 완료할 전망인데, 이를 수행할 공공 통합추진 협의체와 참여 주체별 컨설팅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공공주도의 3080+ 에 더해 기존의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 계획을 합치면, 역대 최대 규모인 2백만 가구 이상의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녹취> 윤성원 / 국토교통부 1차관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책에 따라 후보지 선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심 내에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국토부는 공급 물량 확대에 더해 빠르게 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뉴딜 계획도 밝혔습니다.
주택에 생활SOC와 사회서비스를 연계해 돌봄 육아 등을 지원하고, 기존의 분양, 임대주택 외에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윤성원 / 국토교통부 1차관
"다양한 주택 수요에 맞추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자가주택 등 부담 가능한 주택의 유형을 재정립하여 도심 복합사업과 3기 신도시 등에 적용하겠습니다."

주거복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혁신 방안에는 수요자 맞춤형 주거 지원이 꼽혔습니다.
청년세대를 위한 일자리 연계형, 기숙사형 주택과 신혼부부에 특화된 주택 단지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를 올해 하반기 도입합니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을 늘려 서비스를 강화하고 서울과 대전 등 주요 도심의 쪽방촌 정비사업과 공공임대 우선 지원 주거급여 지급액을 올리는 등 지원 폭을 더욱 두텁게 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민정)
이 밖에도 중산층이 거주할 수 있는 중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임대주택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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