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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부동산 투기 199명 검찰 송치···316억 상당 몰수보전

KTV 뉴스중심

부동산 투기 199명 검찰 송치···316억 상당 몰수보전

등록일 : 2021.05.03

박천영 앵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가 현재까지 19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취득한 부동산 316억 원 상당에 대해선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LH 광명시흥사업본부 개발사업 담당자인 A씨는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사업 예정지 약 3천 평을 매입했습니다.
당시 25억 원을 주고 산 땅은 현재 시세 102억 원으로 4배 넘게 올랐습니다.
A씨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현재까지 2천6명을 내사 또는 수사해 혐의가 인정되는 19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와 불법 농지 취득, 기획부동산 혐의 등입니다.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LH 직원과 공무원 등 11명은 구속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원과 공무원 등 1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 청구와 법원 발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의자 13명이 불법 취득한 약 316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완료했습니다.
추가로 6건에 대해서도 몰수·추징 보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한편, 특수본은 현재 수사인력을 1천560명으로 증원해 운영하고 있으며, 수사 범위를 기획부동산까지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 7만여 건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확인된 편법증여와 명의신탁,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탈루 의심 거래 238건을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원정투기 또는 차명거래 의심자 210명과 기획부동산 9개 업체도 확인해 관할 시·도경찰청에 내사를 지시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아울러, 금융위원회 부동산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으로부터 3기 신도시 투기 의심 거래 9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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