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올해부터는 5년 이상 군 복무를 한 뒤 전역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이 인상됩니다.
또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방산분야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 신설됩니다.
달라지는 보훈·방위정책 내용은 김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현아 기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돕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
새해부터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이 인상됩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한 중기복무 제대군인 가운데 전역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월 25만 원, 10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에게는 월 50만 원을 6개월간 지급했는데 중기복무는 월 50만 원, 장기복무는 월 70만 원으로 전직지원금이 오릅니다.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본인이 생전에 미리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인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 신청 대상 연령은 8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장기복부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기간이 폐지되고 지원횟수도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전역 후 3년 이내인 경우에만 지원했는데 전역 시점과 관계없이 모든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번만 가능했던 취업지원 횟수도 3회로 확대돼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사회 정착 기회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 벤처기업의 방산분야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신설합니다.
국방 분야 경험이 없는 창업 7년 이내 중소벤처기업은 지원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대상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1억 원내에서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실전사업화 등 방위산업 진출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종합지원합니다.
해외에서 사용 중인 무기체계 부품의 국산화를 지원하는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유형에 전략부품 국산화 지원 유형을 신설합니다.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략적으로 국산화가 필요한 부품을 발굴해 개발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5년간 총 과제비 500억 이내의 과제를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방산업체의 착수금 사용 기간은 180일에서 360일로 늘어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기존에는 청구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지출이 계획된 금액에 한해 착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행정 소요와 자금운용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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