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법무부 "론스타 판정문 공개···국민 알권리 보장"

KTV 뉴스중심

법무부 "론스타 판정문 공개···국민 알권리 보장"

등록일 : 2022.09.28

최유선 앵커>
법무부는 지난달 선고된 론스타 관련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판정문 원문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중재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판정문을 공개하기로 했으며 론스타도 판정문 공개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등 론스타 사건 후속절차에 대해서도 신속히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