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드러난 LH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혁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정부는 세 가지 큰 기본방향에 따라 LH를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하고자 합니다.

첫째, 내부개발 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한 불법 투기가 발생한 데 대해 불공정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확고한 대내외 통제장치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위법행위와 갑질 행위가 만연하고, 경영 전반에 걸친 비효율과 방만경영 관행이 팽배한 조직을 엄중히 쇄신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높은 조직으로 바꾸겠습니다.

셋째, 개발연대 시대에 형성된 부동산 개발 중심의 조직 DNA를 주택공급대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면서 주거복지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두고 기능과 조직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먼저 철저한 사전예방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① LH의 재산등록 대상을 현재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②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사용 목적 외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직원은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고위직으로 승진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 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의 토지보유 여부를 대조하여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사익을 편취하는 경우에는 징계수위를 해임·파면 등으로 대폭 강화할 뿐만 아니라 즉시 수사를 의뢰 하겠습니다.
감독과 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① LH 임직원의 토지 투기 등을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두고 외부전문가를 준법감시관으로 선임하겠습니다.
또한,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도 구성하여감시시스템을 이중 삼중으로 겹겹이 갖추겠습니다.

퇴직자들에 대한 전관예우의 악습도 뿌리 뽑겠습니다.

① 현재 임원 7명에 한정되어 있는 취업제한 대상자를 고위직 500여 명으로 대폭 늘리겠습니다.

① 주거복지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등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영평가 상의 윤리경영 지표의 배점을 높이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이 세부평가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① LH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등 핵심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LH로부터 환수하여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겠습니다.

② 핵심업무와 관련이 적은 여타 업무는 대폭 정리하여 현재 본사 조직 9본부 체제를 6본부 규모로 감축하겠습니다.
타 기관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민간이나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타 기관, 민간 또는 지자체로 이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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