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9월 1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거미줄처럼 규제들이 얽혀 있다며,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확 걷어내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규제들을 빠르게 바꿔 나가기 위해 직접 규제 개혁 회의하겠다며, “현장의 의견도 과감하게 듣고, 또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진행을 해볼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주요 의제>
1.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 AI 학습 관련 저작권 데이터 활용
-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

2. 자율주행모빌리티·로봇산업 규제 합리화
- 자율주행 학습 목적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 자율주행 실증 확대

3. 경제성장 촉진 및 경제형벌 합리화
- 기업 규모별 규제 현실화
-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