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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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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 정책 오늘 (2011~2013년 제작)
작성자 : 박지영(tod**)
조회 : 1200
등록일 : 2012.01.07 15:50
1월6일, <정책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외교통상부의 올 한 해 핵심 추진전략을 자세히 알아본 것으로, 외통부 관계자가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해 와, 국민에게 설명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김정일 위원장 사후, 한반도 안정 문제도 분명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나, 올 한해 외교통상부의 핵심 업무는 '한미FTA 발효' 관련 업무라고 해도 무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였는데요.

즉 한미FTA 발효에 따른 농축산업과 중소상인 등의 피해보상 문제와, 발효를 위한 관련법령의 재정비 등은 반드시 설명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한미FTA 폐기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연일 일어나고 있는 만큼,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사실은 이렇다'는 설명 등 외교통상부의 4년간의 성과 홍보는 과감히 빼더라도,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설명을 좀 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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