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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앞으로 큰 권력 행사···개혁기구 고민" 임보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 앞으로 경찰은 국가기구 가운데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며 경찰 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제37회 국무회의 (장소: 25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태와 관련해, 경찰의 기강해이와 치안 관리의 무책임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경찰은 상명하복이 분명한 국가기관인 만큼 지휘 책임이 중요하며, 일선 직원에 대한 문책으로만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지죠. 그래서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됩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앞으로 국가기구 가운데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할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혁 방안을 구상해달라고 총리실에 주문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히 결론을 내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두 살 정도 내 중대반복 범죄에 대해선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춘다, 범위는 정해졌으니 국민 의견을 수렴해 조기 정리하고 입법을 추진하라는 당부입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한성욱 / 영상편집: 김예준) 당초 경력단절 주부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가 외국인의 연금 수급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에 대해선 신속히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 "아울러 어떤 제도를 설계하든 완벽할 수 없고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빈틈이 발견됐을 때 최대한 신속히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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