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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살률 절반으로"···청소년 자살 예방 대책은?
차현주 앵커> 정부가 청소년 자살률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청소년 자살예방 추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세종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청소년의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신정선 교육부 학생정서지원과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신정선 / 교육부 학생정서지원과 과장) 임보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과 관련해 자살예방 대책에 힘을 쏟을 것을 지시했는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임보라 앵커>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 건가요? 신정선 과장> 네, 정말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는 청소년들이 최근 10년 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16년에 273명이었던 청소년 자살사망자가 '25년 기준 396명으로 약 45%가량 증가한 상황입니다. 임보라 앵커> 이렇게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원인을 한두가지로 규명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 청소년 자살이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신정선 과장> 청소년 자살은 개인의 문제나 가정·학교에서의 관계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특히 최근의 증가 추세는 코로나19 이후 관계 형성 역량의 약화, SNS 기반 비교문화 확산과 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자극적인 자살보도나 자살 유발 콘텐츠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임보라 앵커> 청소년 자살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 대응에 나섰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임보라 앵커> 정부가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대책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주신다면요? 신정선 과장> 이번 범정부 대책은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및 함께 살아가는 기본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하에 예방-감지-개입- 회복-기반의 5개 분야 1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교육부에서 수립·추진해 온 '학생', '학교' 중심의 마음건강 증진 정책에서 나아가, '학교 밖'을 포함한 청소년 성장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범정부 대책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청소년 자살률 감소를 위해 가정, 학교 공동체, 미디어 등 우리 사회 내 다양한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였으며, SNS 과의존이나 온라인 유해정보, 자살보도 등 청소년 자살 위험요인에 주목하고 개별부처 차원의 대응·관리가 어려운 범부처 협업과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임보라 앵커> 최근 상담 현장에서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주목받는 개념이 바로 '마음근육 강화' 인데요. 어떤 개념인지 설명해주시죠. 신정선 과장> '마음 근육'은 실패나 좌절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정부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음 근육'에 주목하고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 내 '자살 예방교육'과 '사회정서교육', '체육·예술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의 정서적 기초 체력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현재 학교에서 연 6차시 의무 운영 중인 '사회정서교육'을 17차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회정서교육은 자아 존중감과 자기 효능감 배양, 감정 조절 역량 신장, 발전적 관계 형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편적 마음건강 증진 교육으로, 교육현장에서는 오늘날 전인교육의 핵심 기제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임보라 앵커> 청소년의 마음건강은 단순히 학교나 본인 스스로만의 문제가 아니죠. 무엇보다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관련된 교육도 있을까요? 신정선 과장> 그렇습니다, 말씀주신 바와 같이 청소년 마음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가정의 양육환경입니다. 보호자의 양육 태도나 소통방식은 청소년의 마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정 내 지지와 공감이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부모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부모수당, 아동수당,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등 양육급여 수급 보호자에게 성장단계별 양육정보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콘텐츠 안내를 확대하여 가정의 책무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족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 내 기관과 연계한 부모-자녀 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청소년에 대해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임보라 앵커>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온라인 환경 관리' 인데요.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해나 자살을 유도하는 게시물이 확산되면서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를 위한 대책도 마련되었죠? 신정선 과장> 네, SNS나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유해정보들이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건강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는 AI 기반 24시간 모니터링 솔루션 개발을 추진 중에 있고, 유해정보 유통 플랫폼사에 시정을 요청하거나 자해·자살유발 콘텐츠가 확산되지 않도록 다양한 부처가 협력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입니다. 한편, 청소년들의 경우 일명 '베르테르 효과'라고 불리는 자살 모방 효과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소년 자살 사안 보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보라 앵커> 사실 자살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위기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건데요. 기존의 체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감지 기제를 모색할 예정이라고요? 신정선 과장> 현재 운영 중인 발견 체계와 새로운 감지 기제를 다각적으로 활용하여 고위기 청소년의 적기 발견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현재 모든 학교에서 3년 단위로 시행하고 있는 '정서행동특성 검사'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수시검사인 '마음EASY검사'의 접근성과 편의성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교원과 청소년 '생명지킴이'를 양성하여 학교 공동체에 기반한 위기감지 역량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생명지킴이'란, 자살 위험에 처한 주변인의 신호를 인식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한 학교밖 고위기 청소년 선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AI 기반 위기징후 발굴시스템도 연내 구축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자살시도자 정보 공유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찰·소방이 입수한 자살시도자 정보는 권역별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복지 센터로만 공유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교육청에도 이를 공유하여 교육(행정)기관 차원의 위기청소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임보라 앵커> 그런데 위기 징후를 보이는 청소년을 발견하더라도 적기에 상담과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죠. 이 부분에 있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신정선 과장> 말씀주신대로 위기 징후가 발견된 이후 적기에 상담과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상담·치료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이번 대책에 담았습니다. 우선, 위클래스 설치를 확대하고, 공간을 재구조화함으로써 학교 내 상담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등 상담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하여 상담의 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1388 청소년 전화·인터넷상담 등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상담 안전망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아가, 고위기 청소년이 보다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인프라 확보에 관계부처가 함께 노력할 예정입니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여 상담·치료를 지원하는 '긴급지원팀'을 확충하고, 위기학생에게 상담·치료비를 지원하는 '학생 마음바우처'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올해 3월부터 보호자 협조가 어려운 위기학생에게 학교나 교육행정 기관이 보호자의 동의없이 긴급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지원' 제도가 시행 중인데, 동 제도의 실효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 내 인프라의 적극적인 협조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또한 병원형 위센터나 위스쿨과 같은 교육-치료 복합 지원기관 확충을 지원하고, 고위기 청소년 적기 지원을 위한 지역 내 전문의 확보와 전용 병상 등 확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한편, '(가칭)청소년 생명지킴 지역 안전망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내 신속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해당 협의회는 지자체 자살예방관이 총괄하는 공식 기구로, 다양한 청소년 지원기관들과 함께 관내 사안 발생 시 정보 공유와 사례관리 등에 있어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임보라 앵커> 자해나 자살 시도를 경험한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죠? 신정선 과장> 네, 자해·자살 시도 후 학교에 복귀한 학생이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낙인효과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복귀학생에게는 학업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교우관계 형성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또래학생들에게는 공감·존중감 제고 교육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교사·학생 대상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의 대응 역량 제고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임보라 앵커> 또,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정부 예산과 인력도 대폭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신정선 과장> 교육 현장에서 학생 마음건강 지원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보통교부금 총액의 약 0.25% 수준인 '학생 마음건강 지원비' 반영 규모를 '30년까지 총액의 1% 수준까지 확대하여 시도별 재정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교육청 및 학교 내 인력을 확충하여 교육현장의 대응 역량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임보라 앵커> 청소년 자살은 개인이나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사회 전체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데요. 끝으로 전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신정선 과장> 말씀주신대로 청소년 자살은 개인의 심리·정서적 안정이나, 학교 공동체의 노력만으로 해결 가능한 과제가 아니라, 청소년 성장환경 전반을 둘러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공동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자살예방은 우리 사회 미래 주역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미디어, 언론 등 각계의 사회 구성원들이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신정선 교육부 학생정서지원과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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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 개정···'셀프 조사' 금지 김용민 앵커> 안녕하십니까, 생활에 착 달라붙는 정책들을 쉽고 친절하게 풀어주는 KTV 라이브 정책 썰! 오늘도 네 명의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출연: 신국진 기자 정유림 기자 이리나 기자 최다희 기자 김용민 앵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조사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과연 공정한 조사가 가능할까요? 최근 광주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셀프조사' 논란이 다시 불거졌는데요. 이에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새로 손봤습니다. 핵심은 조사는 더 공정하게, 판단 기준은 더 명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조사에서 배제하고, 실제 현장 사례도 대폭 보강해 노사 모두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엇이 바뀌는지, 하나씩 살펴볼텐데요. 최다희 기자, 먼저 이번 매뉴얼은 왜 개정하게 된 겁니까? Q.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왜 개정? Q. 광주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 Q. 사용자 '셀프 조사' 방지? Q. 어디까지가 직장 문화일까? Q.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은? Q. 직장 내 괴롭힘 아닌 사례는? Q. 소규모 사업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