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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안내

한국정책방송원에서는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서면에 의하여 정보공개제도가 운영되어 왔으나, 국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방법으로 정보가 제공되도록 인터넷홈페이지에 정보공개메뉴를 개설하였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에게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한국정책방송원이 되겠습니다.

정보공개제도 소개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공표」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개결정 시 통지]
공개일시,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 시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담당 지정 안내
정보공개책임관 : 창조행정담당관 (044-203-2211)
정보공개담당 : 운영관리부 (044-204-8365)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 절차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공개형태 및 수령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운영지원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정보공개 방법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정보형태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 도면,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및 테이프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이메일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공개종류
[사본공개]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즉시공개]
공개여부 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 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정보공개 위임장 내려받기

불복 구제 절차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사본공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청구인은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해당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해당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나 비공개 결정을 내린 날부터 “30일” 이내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해당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문서」로 하며,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통지서 수령유무,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 하고자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되며, 예외적으로 해당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재결은 문서(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적격)]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998. 3. 1.부터는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정보공개 위임장 내려받기

정보공개 수수료

도면 카드 등
도면 카드 수수료
전자파일의 열람 시청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 A3 이상 300원(1매 초과 마다 100원)
  • B4이상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
  • 1건 1MB 이내: 무료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 별도

문서대장 등
문서대장 수수료
전자파일의 열람 시청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 A3 이상 300원(1매 초과 마다 100원)
  • B4이상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
  • 1건 1MB 이내: 무료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 별도

녹음테이프(오디오 자료)
녹음테이프(오디오 자료) 수수료
원본의 열람, 시청복제물, 인화물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한 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 자료)
녹화테이프(비디오 자료) 수수료
원본의 열람, 시청복제물, 인화물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영화필름
영화필름 수수료
원본의 열람,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건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전자파일의 열람 시청

시청, 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 마다 500원)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 1건(700Mb 기준) 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 별도

슬라이드
슬라이드 수수료
원본의 열람, 시청

1컷마다 200원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별도

전자파일의 열람 시청

1컷마다 200원 ※ 매체비용별도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 1건(700Mb 기준) 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 별도

마이크로 필름
마이크로 필름 수수료
원본의 열람, 시청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 초과시 1컷 마다 100원)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 사본(출력물: 1매 기준)
  • A3 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1매 초과마다 150원)
  •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별도

사진ㆍ사진 필름
사진ㆍ사진 필름 수수료
원본의 열람, 시청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 인화(필름) - 1컷 :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 5'×7' 300원 / 8'×10' 400원)
  •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별도

전자파일의 열람 시청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 -사본(종이출력물) - 1컷 :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 5'×7' 100원 / 8'×10' 150원)
  • -복제 - 1건(1MB준) 1회 200원
  • -1MB 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 별도

정보공개 수수로 감면 비율(법 제 17조 제2항 및 영 제17조 관련)
정보공개 수수로 감면 비율
청구 목적 감면 비율
비 영리 학술ㆍ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 한 경우 50%
비 영리 학술ㆍ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 한 경우 50%

비공개 정보

법령상 비공개대상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 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이름·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정보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예시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정보공개 업무편람

정보공개 업무 편람 내려받기

관련법

관련법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3.08.06 법률 제11991호)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내려받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11.10.17 대통령령 제23226호)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려받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2011.11.01 행정안전부령 제254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려받기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개정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38호)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