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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범죄 증가···'K-소년범죄' 예방 정책 발표 차현주 앵커> 최근 급증하는 촉법소년 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가 맞춤형 관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비행 초기 단계부터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K-소년범죄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김동하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동하 /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팀장) 차현주 앵커> 최근 소년범죄의 흉포화와 지능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예방 카드로 'K-소년범죄예방 종합대책'을 전격 발표했는데요. 이번 대책을 수립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무엇입니까? 차현주 앵커> 특히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촉법소년' 범죄의 실태가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촉법소년 비행의 특징과 주목해야 할 통계 수치가 있다면 짚어주시죠. 차현주 앵커> 이번 대책을 보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소년비행정책 전담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 조직과 비교해 기능이나 권한 면에서 어떻게 강화되는 건가요? 차현주 앵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소년 전담 기관'을 신설을 추진해 소년범을 성인과 철저히 분리 처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회내 처우에서 소년과 성인을 분리하는 것이 왜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가요? 차현주 앵커> 소년범죄는 초기에 싹을 자르지 않으면 성인 강력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재범방지 프로세스'의 핵심 내용과 단계별 관리 방안은 무엇입니까? 차현주 앵커> 범죄 예측과 예방을 고도화하기 위해 '소년범죄 종합분석시스템'이라는 데이터 기반 플랫폼도 구축된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있다며 이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는데요, 관련 내용 보시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대해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여러 의견이 존재합니다. 법적 처벌 강화와 교화 사이에서 실무적으로 어떤 고심을 하고 계시나요? 차현주 앵커> 사실 이번 대책이 나오기까지 밤낮없이 현장을 누빈 '소년범죄예방팀'의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방팀이 현장에서 시행해 왔던 주요 정책과, 실제로 비행 청소년들을 변화시킨 가장 보람 있었던 성과나 사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차현주 앵커> 이번 K-소년범죄예방 종합대책이 현장에 완벽하게 안착된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와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차현주 앵커> 소년범죄를 향한 냉정한 시선과 동시에 낙인찍기 보다는 교화가 우선이라는 시선이 공존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위기청소년들과 촉법소년을 바라보는 분들께 실무 책임자로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김동하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2LNG·LPG 할당관세 0%···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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