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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재해 지급, 전체 보험급여 대비 높지 않아" 김유영 앵커> Q. "외국인 산업재해 지급, 전체 보험급여 대비 높지 않아" 외국인 산업재해 신청이 2년 새 4배 늘어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산재보험 신청은 지난 2023년 9천 5백여건에서 지난해 1만 1천여 건으로 늘었고요. 외국인 지급액은 2023년 3천 58억 원에서 지난해 3천 363억 원으로 소폭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급액 증가율은 약 4%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기금 재정이 보수총액 상승, 적용 근로자 수 증가 등으로 재정수지가 양호하고, 집행 또한 해마다 산재신청과 지급액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산재보험기금 적립금은 26조 5천 954억 원. 이는 2006년 이후 재정수지 흑자 상태이고, 보험급여, 예방사업비 등 지출 증가에도 재정수지 흑자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산재보험기금은 총 8조 1천4백60억 원 정도로, 올해 7월 말 기준 집행률은 63.2%. 집행 또한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Q. 고용동향 청년층 연령 기존 '15~29'세 유지, '15~34세' 통계는 추가 공표 최근 언론 보도에서 다음 달 청년의 범위가 34살까지 확대되면서, 청년 고용률이 10%p 상승할 것이란 내용이 있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청년'의 연령 개정을 반영해 다음 달부터 기존 청년층 연령(15~29세) 외에 '15~34세' 고용지표를 추가 공표할 예정입니다. 고용동향의 청년층 연령 기준은 통계 이용자들의 혼란을 고려해 기존 '15~29세'가 유지되고, '15~34세' 통계는 추가 공표되는 건데요. 청년층 고용률이 다음 달부터 급등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청년층 고용지표와 관련해 이용자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Q. 국가 경제 재도약, 공적기금 청산 완료 공적자금 상환기금의 부채 '최종 청산'이 내년으로 다가왔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흔들리는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투입됐던 공적자금은 168조 7천억 원. 2002년 상환 계획을 수립한 이후, 잔여 부채 97조 2천억 원은 25년 안에 갚기로 했는데요. 당시 남아있던 공적자금 부채를 정부와 국민, 금융권이 함께 분담해왔습니다. 다가오는 내년, 드디어 25년 상환 여정의 마침표를 찍게 되는데요. 정부는 4조 5천억 원을, 금융권은 3조 5천억 원을 상환하게 됩니다. 부채를 최종 청산하면, 정부는 재정 여력을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기반 확충에 집중하는 계기를 갖게 됩니다. Q. 택배사 사칭하는 명절 스미싱.피싱 주의하세요! 추석 연휴가 어느새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선물 배송이 느는 명절을 틈타 택배사를 사칭한 스미싱 범죄가 기승인데요. 실제 배송 문자와 매우 비슷한 문구로 접근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받는 주소를 확인하라거나, 소포 배송에 문제가 생겼다며 수상한 링크를 누르도록 하는데요. 이같은 문자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 앱을 설치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 가는 식입니다. 때문에,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링크는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배송 조회와 주소 변경이 필요하다면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하고요. 개인정보 입력이나 수상한 앱은 절대 설치하면 안 됩니다. 선물을 보낸 사람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수상한 문자를 받았다면 발신 번호를 차단하고, 스팸으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악성 앱 설치나 개인정보 유출 등이 의심된다면 1394번으로 전화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미싱으로부터 안전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 2"고용, 산재기금 중장기 수익률 제고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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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최고가격제 '손실보전' 약속 어긴 정부?
- 52026 청년의 날 기념식 이재명 대통령 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