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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대란조짐? 사실은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종량제봉투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해보고요.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지구 토지 보상절차에 진척이 없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 짚어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무료 서비스 살펴봅니다. 1. 종량제봉투 대란조짐? 사실은 석유산업의 핵심 원료 중 하나인 나프타, 우리나라는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동 상황에 따른 수급 불안이 커지며, 나프타로 만드는 종량제봉투도 부족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 최근 언론에서도 비닐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며, 종량제봉투 사재기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 봉투 생산 업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원료 수급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도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비닐 대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기초지방정부 평균 3개월분 이상 확보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녹취> 김성환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3월 26일) "최근 종량제봉투 관련해 사재기 현상이 있었고 일시적인 품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본 바, 6개월 이상 봉투를 만들 수 있는 지자체가 50%가 넘고, 아주 일부 지역에서 1~2개월 정도 공급 가능한 봉투를 만들 수 있는 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최소 3개월 이상 종량제봉투는 보급이 가능하고요." 정부는 가격 인상 우려도 일축했습니다. 종량제봉투 가격은 지방정부가 조례로 정하고 있어, 임의로 인상할 수 없다는 설명인데요. 또 기사에 원료 수급난 지적도 있었는데, 정부가 국내 재활용업체의 재생원료 보유량을 조사한 결과, 3월 기준 2만5천 톤 이상 확보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종량제봉투 18억 3천만 장 생산할 수 있는 양인데요. 2024년 1년간 봉투 판매량이 17억 8천 장이었음을 고려하면, 큰 걱정은 없는 수준입니다. 지역별 재고량 차이를 고려한 대책도 있어야 할텐데요. 정부는 현재 지자체가 보유 중인 종량제봉투 재고 대부분은 인쇄되기 전 롤 형태이기 때문에, 지역 간 공동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후부는 지방정부와 협조해 종량제봉투의 수급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2. 광명시흥신도시 보상 착수 '하세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공급 핵심인 3기 신도시 추진 상황을 둘러싼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6만 7천 가구 공급이 계획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3기 중 최대 규모인데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 최근 언론에서, 광명시흥지구의 추진 계획에 대한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는데요. 복잡한 권리관계 탓에 토지 보상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사업시행자인 LH 보상인력 부족에 대규모 지장물 문제까지 겹쳐 당초 공급 계획보다 지연될 것이란 내용입니다. 이에 정부는 보상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현재 추진 상황 확인해 본 결과, 정부는 광명시흥지구 감정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착수 시기는 올해 11월에서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인데요. 또 기사에서 보상 인력 문제도 있었는데,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확충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 보이스피싱 막아주는 '무료앱'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해 10월 범정부 차원의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 피싱 건수가 전년보다 3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부터는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가 가동돼, 범죄 예방 효과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피해를 막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피싱 범죄는 무엇보다 예방이 최우선인 만큼, 모바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피싱 범죄를 탐지하는 무료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통신 3사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SK텔레콤의 '에이닷 전화' 앱이 있는데요. 통화 중 키워드나 대화 패턴을 자동으로 분석해, '의심'과 '위험' 두 단계로 나눠 경고해줍니다. KT의 '후후' 앱은 통화 중 실시간 문맥 탐지 기능이 제공되고요. AI 딥보이스를 탐지해 알려줍니다. LG 유플러스의 익시오는 AI로 위조된 음성을 판별하고, 신고된 범죄자의 목소리와 일치하는지 감지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별 피싱 탐지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 앱 마켓에서 이용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 속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수칙, 반드시 기억해두어야 하는데요. 먼저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주민번호나 계좌번호, 인증번호 등을 요구하는 즉시 의심해야 하고요. 개인정보를 절대 먼저 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는 검찰이나 금융기관, 정부를 사칭해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도 흔한데요. 가짜 기관의 공통적인 특징은 전화를 끊지 못하게 강요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를 고립시켜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인데요. 기관이라며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우선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번호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전달된 출처 불명의 링크는 절대 클릭하면 안 됩니다. 사기범이 피해자 휴대폰에 원격 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을 설치해, 민감한 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미 설치했다면, 비행기 모드를 실행해 휴대폰을 초기화해야 하고요. 경찰서에 방문해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또 가족이나 지인이라도 급하게 큰 돈을 요구한다면 송금하기 전 반드시 당사자에게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 사실이 의심된다면 즉시 알려야 합니다. 신고는 112 또는 통합대응단 대표전화 1394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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