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정책 K 3부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통합 저해···조세 합리적 정비"
임보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 연결해 국무회의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이혜진 기자> (장소: 청와대 춘추관) 네, 청와대에 나와있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하게 표명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우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부동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 문제, 청년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극단적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건 물론,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임보라 앵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어떤 일을 할지도 제시했죠? 이혜진 기자>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도 촘촘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조세 제도 역시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고요. 아울러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모레(23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국민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주요 원인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해선,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히 만들라고 주문했는데요.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이것 때문에 주가 낙폭이 커져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만큼, 보완책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몫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임보라 앵커> 이번 주에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는데, 관련해서도 지시 사항이 있었다고요. 이혜진 기자>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 관련해 재해 취약 지역 안전 관리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북 안동과 의성, 충남 서천 등 수해 복구를 최대한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고요. 장마 후에는 극심한 폭염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일과 시간으로 한정돼있는 무더위 쉼터 운영 시간을 폭염 기간 중엔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지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인천 물류센터 화재 상황에 대해선 큰불은 잡았지만, 현장 대원과 인근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