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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회복·재기 돕는다! 김용민 앵커> 오늘은 매일 같은 자리에서 손님을 위해 일하는 사장님들의 진심과 노력을 응원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바로 '소상공인의 날'인데요. 최근 정부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현지 앵커>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사전에 점검하고 재기를 돕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장상만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장상만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과장) 김용민 앵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 수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자영업자 상황은 어떻습니까? 장상만 과장> 소상공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후에도 내수회복 지연 등에 따라 소상공인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체 사업자의 폐업이 '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4년엔 약 100만 8천개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25.2분기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약 1,069조 원이고, 대출 연체율도 계속 증가하여 개인회생 신청 등 채무조정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앵커>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 7월부터 두 달 간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현장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나요? 장상만 과장> 지난 7월 24일 한성숙 장관님 취임 이후, 지체없이 같은 달 30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첫 번째 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금융, 위기대응, 폐업·재기를 주제로 총 9차례의 시리즈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간담회에서 소상공인과 전문가, 관계기관 담당자 등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로는 '성실상환자에게는 금융부담 완화를 더 지원하고, 위기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적시에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채무조정과 재기를 연계하여 종합지원을 해달라'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기부는 그간 간담회를 통해 모은 100건의 현장의견을 검토해 74건의 과제를 정책에 반영하고 이 중 50건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행한 열 번째 간담회에서 그간의 소상공인 건의사항을 토대로 마련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부터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지원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폐업 이후 사후대응이 아닌 폐업 전에 선제적인 지원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상만 과장> 그간에 재기지원, 채무조정은 폐업이나 부실 확대 이후, 당사자 신청이 있어야 지원하는 사후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소상공인분들이 한계 상태에서 영업을 지속하게 되어 부실이 확대되고, 정부지원을 알지 못해 적시에 신청 및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위해 선제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출 소상공인 약 300만 명을 대상으로 '위기징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징후가 발견된 소상공인에 알림톡을 보내 위기징후를 알려주고 경영진단 참여를 온·오프라인으로 유도합니다. '소상공인365'를 고도화하여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경영진단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전국의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365를 활용한 경영진단을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지원합니다 경영진단을 통해 상권 내 동일업종 대비 매출, 유동인구와 경쟁강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영진단 과정에서 확인된 정보를 토대로 재기지원, 채무조정 등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365 진단에 추가하여 별도의 전문가 대면진단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현지 앵커> 각 부처별 지원이 산재되어있다 보니 소상공인 입장에서 막상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디로 문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처 간 지원이 연계된다고요? 장상만 과장> 그간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이 여러 기관의 지원을 일일이 알아보고 신청 접수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는 현장 의견이 많았습니다. 소상공인 재기지원은 중기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채무조정은 금융위와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융위 등 협력을 통해 재기지원 채무조정 등 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재기지원 과정에서 다른 기관 지원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 기관의 상담 과정에서 다른기관의 지원이 함께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동의를 받아 대상자 정보를 해당기관에 전달하고 해당기관에서 지원을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중기부 재기지원 상담을 받는 소상공인이 채무조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로 소상공인 정보를 전달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소상공인에게 연락해서 채무조정에 대한 상담을 지원합니다. 또한,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파산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서 중기부와 법원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구체적으로 중기부가 전문가를 통해 채무 변제계획 설계 및 개인회생 신청 등을 지원하고 법원은 전담재판부를 마련해 신속 처리하는 방식으로 협력합니다. 현재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하고 있으며, 전국에 다른 법원까지 단계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는 기존 30개소에서 78개소까지 확대되는데요. 소상공인을 위한 상담 지원이 더욱 강화되는 거죠? 장상만 과장> 경영위기 또는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분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안내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상담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통해 경영진단 및 폐업·재기 관련 종합 안내 및 상담을 강화합니다. 소상공인분들이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센터 직원의 역량 제고를 위해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전국의 지원센터 30개소를 78개소로 확대하여 소상공인분들의 지원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합니다. 또한, AI를 활용해서 소상공인 상담 서비스의 질적 양적 수준을 높이고,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AI 도우미"를 구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법률·정책 등 소상공인 상담 사례와 전문지식 등을 반복 학습시켜 상담의 정확성을 높이고, 향후에 원스톱·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채널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현지 앵커> 문제는 폐업을 했다고 끝이 아니라, 폐업을 하는 데도 돈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폐업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이 됐다고요? 장상만 과장> 소상공인은 폐업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폐업 관련 행정정보, 소요비용, 대출상환 부담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여 신속한 폐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폐업 관련 행정정보 및 재기전략 등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로 '26년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를 6백만원까지 상향합니다. 올해 '25년에 당초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했으나, 2차 추경을 통해 600만 원으로 한도를 상향한 바 있는데, 현장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서 '26년에도 점포철거비를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점포철거비 신청 서류를 간소화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부가세증명원 등 행정정보 기반 서류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확인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폐업 시 정책금융에 대한 대출상환 부담을 완화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차주가 폐업하더라도 당초 상환 스케줄을 유지할 수 있게 대출 일시상환을 유예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지역신보 사업자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고 상환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하는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넷째로, 폐업 단계에서 소상공인의 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등을 위해 전문상담가의 심리상담, 산림치유 등 심리회복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합니다. 김용민 앵커> 이 뿐만 아니라 폐업 후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장상만 과장>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중심의 재기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업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규모를 올해 2천 명에서 내년 3천 명으로 확대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지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중기부에서 폐업 소상공인에게 취업마인드셋 교육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을 연계 지원하여 취업가능성을 높입니다. 약 1년 8개월간, 최대 945만원의 교육·훈련수당을 지급하여 폐업 소상공인이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둘째로, 폐업지원 취업교육을 받은 중장년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을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업해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셋째로,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 애로센터 등과 연계한 대규모 매칭데이를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로,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취업교육을 받은 소상공인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여 채용을 활성화하고, 폐업 소상공인이 취업하고 근속할 경우, 기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금리인하를 지원하여 상환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김현지 앵커> 폐업한 소상공인이 두 번의 실패를 겪지 않도록 재창업도 도울 예정이죠? 장상만 과장> 회전문 창업과 반복된 폐업을 방지하기 위해, 재창업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선별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두텁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기부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를 통해 재창업 소상공인에 1:1 밀착 멘토링, 사업화자금 최대 2천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 시 평가항목에 주변 경쟁강도 등을 추가하여 대상자 선별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선별된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최대 2천만원 지원하고 있는 사업화자금의 자부담률을 100%에서 50%로 낮춥니다. 재창업 초기에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해 재기사업화 참여 후 다음 연도에 지원이 가능했던 재도전특별자금 최대 1억원을 당해 연도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또한, 성공한 재창업자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상환하고 성장하는 재창업 소상공인에게 최대 2억원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를 비롯해 안전망 강화 방안도 마련됐죠? 장상만 과장> 소상공인은 임금근로자와 달리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선, 폐업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최대 5년간 80% 지원하는 사업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임금 근로자에 비해 가입률이 낮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정책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란우산 공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부담을 낮추고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가입자의 경영악화로 인한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공제 납입한도를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 1,8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현지 앵커> 또, 예고없이 찾아와 소중한 사업장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화재와 재난에 대한 안전망도 강화할 계획이시라고요? 장상만 과장> 네, 맞습니다. 재난 및 화재 안전망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간 대출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여, 시설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지원기준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재공제 가입대상을 기존 '전통시장'에서 '화재취약 상점가 골목상권'으로 확대하고 공제 보장한도도 기존 6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상향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화재공제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협업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장상만 과장> 정부와 관계기관은 소상공인분들의 생업현장의 아픔과 눈물에 공감하고, 꿈과 노력을 응원하며,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마련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장상만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대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키운다 김용민 앵커>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심,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새로운 도약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발표한 '제5차 첨단 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에서 첨복단지를 국가대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건데요. 김현지 앵커> 이 시간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 나와 있습니다. (출연: 김한숙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 김용민 앵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은 첨단의료 복합단지가 위치한 도시 중 하나인 대구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5차 첨단의료 복합단지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김용민 앵커> 먼저,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배경과 재까지의 진행 경과는 어떻게 되나요? 김한숙 과장>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5차 종합계획은 2010년부터 시작되어 2038년까지 목표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다음 후반기의 본격적인 육성계획에 해당되는 종합계획입니다. 이번 제5차 계획 수립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산업계 학계·의료계 전문가와 과기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전략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였으며, 지난 10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인 첨단의료복합단지 협의회에서 최종 검토를 마쳤습니다. 김현지 앵커> 1차부터 4차까지 15년 간 종합계획을 진행해오셨습니다. 그간의 성과는 어떠했나요? 김한숙 과장> 첨단의료복합단지는 2010년 충북 오송과 대구 신서지구 2곳을 대상으로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5년간 총 1조 5,126억원 투입하였습니다. 법에서 정한 핵심인프라인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비·전임상지원센터, 의약생산센터 등을 갖추고 5,900여대의 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곳의 단지를 운영하는 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에서는 총 796명의 정원 중 85% 이상이 신약 의료기기 관련 석·박사로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우수 자원을 토대로 첨복단지에는 총 318종의 기술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나라 바이오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29,173건의 기술서비스를 제공하였고, 114건의 기술이전과 임상진입 등 시장진출을 500건 이상 지원하였습니다. 김용민 앵커> 이번 제5차 종합계획의 중점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기존 1차~4차와의 차별점은요? 김한숙 과장> 이제까지의 1차에서 4차 종합계획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의 전반기 계획으로 인프라 확보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5차 종합계획부터는 본격적인 육성계획으로써 종합계획의 비전을 "혁신과 연계로 국가대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도약"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의 중점적인 수립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첨단의료 복합단지의 달라진 역할을 반영하였습니다. 그간 첨복단지 외부에서 제기해온 정체성 확립과 경쟁력 강화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공공성 강화를 통해 공백기술 지원 등 국가 거점 역할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지역 인프라를 넘어서서 국가대표 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을 담았습니다. 기존에 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 중심의 종합계획에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써 "첨단의료 복합단지" 중심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단지 내부와 양 단지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타 클러스터와의 연계, 협력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5차 첨복 종합계획을 통해 앞으로의 범정부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육성 정책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기술개발에서 시장진출까지 장기간, 고비용이 소요됩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AI 등 기술 융합이 활발하여 산업 환경도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인프라가 집적된 클러스터 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성한 클러스터로써 이번 제5차 종합계획을 통해 다양한 기능 강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의료AI, 제약,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김현지 앵커> 이번 계획에 담긴 5대 전략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하신다고요?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김한숙 과장>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한 혁신 지원"은 이번 종합계획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크게 수요 맞춤형의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의 사업화 및 창업,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것, 그리고 글로벌 인허가, 규제 지원체계 구축이 핵심과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기 수요 조사를 통해 기업 맞춤형 기술서비스를 발굴 제공하고, 개별 센터별로 분절되어 지원하던 기술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와 내년에 개소되는 오송의 이노랩스, 대구 메디밸리 창업지원센터 등 인큐베이터를 통해 기업의 아이디어 발굴→ 인큐베이터 내 입주→R&D→ 인허가→마케팅 판로까지 창업의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미래의료기술 연구동, 제약 스마트팩토리 등 새로 만들어지는 부속 인프라를 신규 기술서비스에 활용하고, 현재도 기업의 수요가 높아 대기가 많은 합성의약품의 생산 지원 역량도 확대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연계하여 첨복단지에서 규제 컨설팅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 교육, 상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런 지원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제공하고 기술사업화의 속도와 성공률을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용민 앵커> "공공적 역할 중심의 기반 R&D 강화" 전략에서는 첨복단지 특화 프로그램형 R&D를 도입하신다고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김한숙 과장> 앞으로의 후반기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해서는 공공적 역할 중심의 R&D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양 첨복단지에 누적 2,619억원의 R&D가 지원되었으나, 이는 전체 계획했던 투자액(4.9조원)의 5.3% 수준에 불과합니다. 첨복단지가 보유한 핵심인프라의 기능을 최적으로 유지하려면 발전하는 기술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프라 조성과 R&D 지원이 연계되지 못하면서 국가 R&D 예산 확보 경쟁에서도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부족한 연구개발 자금을 외부 과제 공모를 통해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지원이 보장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첨복단지 특화 프로그램형 R&D를 도입하게 되면 첨복단지 구성원들의 내부 경쟁 공모 R&D 지원체계가 확보되므로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연구 개발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바이오헬스 기술변화에 따른 우선순위를 바로 적용할 수 있어서 공백기술 지원 시 우선적인 예산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전략 안에서 양질의 공공성 높은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첨복단지가 공공CRDMO 역할을 하는데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현지 앵커> 단지 내 기관들끼리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협력을 이룰 계획인지, 또 이를 통해 어떤 시너지가 발생할 거라 예상하시는지요? 김한숙 과장> 현재 첨복단지에는 기업, 병원, 공공기관, 대학 등 다양한 기관들이 입주해있습니다. 클러스터의 핵심은 입주 기관간의 활발한 네트워킹과 그로부터 창출되는 시너지 효과일 것입니다.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관협의회, 포럼과 같은 형태의 모임을 지원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단지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단지를 구성하는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 중심에는 양 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텐데요, 프로그램형 R&D가 확보된다면 공동연구도 적극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기관 공동 기술 개발과 신속한 사업화 등 성과 창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첨복단지의 활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용민 앵커> 의료기기·제약·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해외 시장 진출과 인허가 대응이 방안이 강조되었는데요.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전략은 무엇입니까? 김한숙 과장>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국가별 규제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단지 내 GMP, GLP 등 인증 인프라를 활용하여 해외 인허가 획득을 지원하고, 각종 심사 결과를 영문보고서로 제공하여 기업들이 규제 준수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를 획득한 이후 실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판로개척도 지원합니다. BIO USA, BIO JAPAN 등의 국제적인 전시회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KOADMEX와 같은 첨복단지 주도 전시회 등을 통해서 기업이 제품을 해외에 소개하고 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 KOADMEX를 통해서 2,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계약 체결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김현지 앵커> 인프라 만큼이나 중요한게 바로 인력인데요. 바이오헬스 분야의 전문인력 또한 양성하실 계획이라고요? 김한숙 과장> 바이오헬스 분야는 타 산업과 비교했을 때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큽니다.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필요한 인력을 직접 양성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첨복단지에는 산업 현장과 동일한 인프라를 갖춘 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 외에도 충북바이오 산학융합원, 경북대학교 연구소 등이 위치해있으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의료기술 시험연수원과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도 내년 중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 수요가 높은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 재직자를 대상으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 취업준비생 대상 취업 연계 교육을 실시하고,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 전문인력, 세포치료제 제조 및 임상시험 등 첨단 재생 특화 교육도 실시합니다. 또한, WHO와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정부,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생산공정, 규제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공적원조 교육도 실시합니다. 김용민 앵커> 마지막 추진 전략으로는 '운영기반 안정화'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무엇일까요? 김한숙 과장> 마지막 5번째 추진 전략인 첨복단지 운영 기반 안정화 전략은 거버넌스 개편 등 제도 개선과 단지의 정주 여건 개선이 주요 골자입니다. 현재 첨단의료 단지법은 처음 제정했던 때와 내용상 변화가 거의 없이 '단지의 지정과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단지의 활성화와 육성'에 필요한 법체계로 개편하여 규제 특례 등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구와 오송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을 통합해 국가대표 클러스터로 나아가기 위한 투입 비용은 효율화하고, 재단의 역할과 전문성은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첨단의료 복합단지에 민간 투자 기반이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조성계획의 후반기에는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시장이 활성화된 분야에 있어서는 민간 위탁경영 체계도 도입하는 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투자와 운영 생태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정주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생활, 문화, 교통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인재가 찾아오고 오래 머무는 환경을 만들 예정입니다. 김현지 앵커> 이번 종합계획에 따른 향후 5년간의 집행 계획도 궁금한데요, 예산 규모와 주요 투자처 등 예산 설계 내용도 말씀해주시죠. 김한숙 과장> 첨복단지 조성계획에 따르면 조성과 육성에 필요한 총 예산은 8조9,000억원에 이릅니다. 아직 전반기 집행 예산이 17% 수준이므로 후반기 육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5대 추진전략과 13대 핵심과제를 주요 틀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동안 재정 당국과 계속 협의해왔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첨단의료단지법에 따라 복지부, 과기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대구시 충북도 등 지자체 그리고 양 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이 함께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올해와 내년에 제약 스마트팩토리, 세포특성분석센터, 의료기술시험 연수원 등의 인프라가 완공됨에 따라, 내년도 정부안에는 올해 대비 인프라 건축비는 감액되었으나, 단지 운영비와 R&D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된 첨복단지 혁신 창업 생태계 지원 사업, 첨단의료산업 선도기반 실증 지원사업(R&D), AI 첨단바이오 미래인재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본격화하여 창업, 기술개발, 인재 양성 등을 폭넓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지난 15년간의 조성 성과와 한계를 종합 분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중 가장 뚜렷했던 한계는 무엇인지, 또 이번 계획에서 그 한계를 어떻게 보완하실 예정인지 말씀해주시죠. 김한숙 과장> 이번 종합계획의 성과 중 하나가 첨복단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데 있습니다. 이번 분석에서 첨복단지의 한계점으로 2곳 모두 비수도권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수기업 집적과 인재·투자 유치가 제한되고, 대학병원 연계가 부족해 "지역클러스터"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제기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첨복단지가 조성 중이기 때문에 바이오 헬스 산업 전체에 미친 영향은 아직 부족한 상황인 것은 맞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5차 종합계획 수립을 기점으로 첨복 단지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를 위해 첨복단지를 공공 CRDMO로써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였고, 연계와 협력을 통해 전주기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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