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은 부활되어야 한다.

1. 의무라는 강제성 속에는 군필자들의 보이지 않는 피와 땀과 헌신과 노고가 들어있어 명명백백하게 특별한 희생이다.

2. 군에 가서 2년을 버린 사람에게 점수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3.  장애인들은 신체 장애인 고용 촉진법제도로서 따로 뽑고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은 군필자들에게도 있다.

4. 남녀평등 차원에서의 여성채용할당제와 같은 능력주의 예외는 인정하면서 사회존립 차원에서 그보다 더 기초적인 "군필자들의 면제자들에 대한 평등권"달성을 위한 군가산점 제도는 능력주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결정적 우를 범하고 있다.

5. 군가산점은 2년이라는 학업단절적 측면의 손실 회복을 시켜주는 기회의 평등회복적 장치이다. 보상이 아니다.라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