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국민연금법 내년에 반드시 개혁한다”밝혀 남북정상회담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응하겠다는 입장“ KTV·국정브리핑 공동기획 “이해찬 총리와의 대화” 12월 29일, 오후 3시부터 방영 “사실은 올해 다루었어야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위험 부담을 안고서라도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정책 도입 시작부터 국민을 속이면서 시작했습니다. 구조가 잘못된 것을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적정하게 부담하고 적정하게 받아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다루면 안 됩니다. 순수하게 우리 사회의 복지제도, 안전망 제도로 잘 다뤄서 내년에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더 어려워집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29일(목) 한국정책방송 KTV가 국정브리핑과 공동으로 기획한 ‘이해찬 총리와의 대화’ 프로그램에 출연, 내년에 반드시 국민연금법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내년 국정운영과 관련 “2005년 하반기 들어서 갈등과제들이 많이 해소돼서 국정이 많이 안정되었다”고 자평하고 “참여정부 남은 2년 동안을 선진한국의 초석을 단단히 다져 놓는 것을 제일 목표로 설정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염재호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대담은 각 분야를 대표하는 4명(김형기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 김상준 경희대NGO대학원 교수,박인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의 패널들이 참석했으며, 경제 활성화, 비정규직 문제, 사학법, 북한경협, 쌀 시장 개방 등에 대해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이 총리는 먼저 북한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정상회담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준비도 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그간 다른 의견이 있었지만 요즘처럼 잘 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이어 최근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미국은 보편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우리는 인권문제도 중요하지만 북한 주민의 절박한 생존권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며 그래서 경제교류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며 “서로간 이해가 있기 때문이지 상충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학법 국회통과와 관련해서는 “사학법을 가지고 학교를 폐쇄하고 학생을 모집하지 않으려는 것은 어린학생들을 이용해서 자기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총리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못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만약을 위해 교육부에 지시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리는 최근 노 대통령이 이 총리를 두고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잘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잘 하게끔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한발 피해갔으나 계속 질문이 이어지자 “총리를 잘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라고 답해 좌중의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은 12.26일(월)총리공관 삼청당에서 녹화되어 오는 12.29일(목)요일 오후 3시에 한국정책방송 KTV(위성번호 520)를 통해 단독 방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