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가 말하는 ‘활력 잃은 대한민국 경제를 되살릴 해법’

○…“복지비 과다로 경기부양？SOC 감소, '선택'과 '축소' 필요하다“

○…“경제민주화보다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에 경제 초점 맞춰야”

□ KTV(원장 김관상) 『파워특강』에서는 오는 12월 12일(목) 오후 4시,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초빙해 침체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해법에 관해 들어보는 『경제 살리기의 해법 - 김문수 경기도지사』 편을 방송한다.

□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뽑은 '공약이행평가 전국 1위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선정된 바 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에 관해 입을 열었다. 김문수 지사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중국보다 낮고, 심지어 일본보다 낮다.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다”며 침체된 한국경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진단한다. 초고속 성장의 신화를 만들어가던 우리나라가 주변국 중에서도 가장 성장률이 낮은 '저성장 국가'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고성장 국가로 뻗어나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 3~4년 후 경제위기설의 주요 원인으로 장기적 부동산 침체와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복지비 부담, 그리고 지방분권화 저조 등 4가지를 지목하는 김문수 지사는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5~4%로 예상하는 등 올해보다 낫다고 하는데, 사실 해가 갈수록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복지비 과다로 경기부양, SOC 등이 모두 줄어든 상황에서 '선택'과 '축소'를 통해 어느 것을 줄이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한다.

□ 김문수 지사는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진 또 하나의 이유로 경제민주화를 꼽는다. 경제민주화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성장을 가로막을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나친 규제가 기업의 목을 조르고 서민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를 막고 있다”면서, “현 상황에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가 한국 경제의 초점이 돼야 한다”고 말한다.

□ 『파워특강』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각 분야의 리더들을 초빙해 그들의 생각과 견해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KTV의 인기 프로그램으로, 매주 1~2회씩 시청자들의 안방을 찾아간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