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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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누구나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규제개혁 신문고가 오늘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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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관련해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박성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오늘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신문고 배너가 운영됩니다.

규제개혁 신문고에는 규제개혁이 필요한 사안 건의, 규제개혁을 잘한 공무원의 사례와 미온적인 사례 등 규제와 관련된 내용은 무엇이든 올릴 수 있습니다.

글을 올린 사람과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된 건의는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포탈에 자동 연계돼 14일 이내에 소관부처로 부터 수용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접수와 답변 등 처리 진행상황은 휴대전화를 통해 실시간 문자로 안내됩니다.

합리적 건의인데 소관부처에서 수용이 곤란하다고 답변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해당부처에 3개월 이내에 수용곤란 사유에 대해 소명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 소관 부처의 답변 내용에 타당성이 부족할 경우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 권고를 내리도록 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규제개혁 신문고 모바일 서비스는 이달 말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규제개혁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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